자꾸 뒤돌아보는 민주당

한명숙 뇌물 의혹·KAL기 테러 등 과거사 이슈화…열린우리당 사태 반복 우려 목소리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슈퍼여당'으로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당내 의원들이 개별 제시한 과거사 이슈가 연이은 논란이 되면서 열린우리당 사태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의원 및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연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 의혹, 친일파의 국립현충원 묘지 파묘, KAL기 테러 재조사 요구, 5ㆍ24 조치 해제 등 과거사 이슈를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과 이수진 당선자는 현충원 소재 친일파 무덤 파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친일파 현충원 안장'에 대한 이슈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렸다. 이 당선자는 지난 24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며 그러면서 "와서 보니 친일파 묘역을 파묘하는 법률안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5ㆍ24 조치 해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5ㆍ24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내놓은 대북제재로 남북교역과 지원사업을 차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송 의원은 같은 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실효성이 사라진 5ㆍ24조치는 해제하고 섬으로 끊어진 한반도의 하늘길과 바닷길을 다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해석도 있지만 현 상황에서 폐기를 꺼내는 것은 정치권과 천안함 유족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부분이다. 대미ㆍ대북 관계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뉴스타파가 '한만호 비망록'을 단독 보도한 것과 관련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사건 재조사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이에 법조계와 야당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일었다.

여기에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KAL기 테러 사건을 꺼냈다. 설 최고위원은 "당정청이 함께 이 문제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도 동체 수색을 시도했지만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여력이 작용했다"고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당내 의원들이 각자 일제강점기부터 최근까지 전방위적 과거사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은 152석이라는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열린우리당은 기세를 몰아 '4대 개혁입법(국가보안법ㆍ사립학교법ㆍ과거사법ㆍ언론관계법)' 과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이념 지향적 이슈에 매몰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강한 개별 의원들의 소신, 당내 계파갈등 등이 겹치며 결국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패했다.

야당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소통과 협치에 대한 기대가 높은 21대 국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민주당은) 마치 숨겨 둔 증거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조만간 임진왜란도 재조사하자고 할 판"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재조사론에 대해 "정치권력을 이용해 한 전 총리 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