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때문에 커피값 오른다…전문가들 "폐기물 활용 수요 늘려야"

코로나로 막힌 재활용품 수출…"SRF 발전 길 터줘야"
재활용 업계 EPR 지원금 혜택 대상·지원 확대 목소리도
포장재 관련 법·제도 개선을…"업계 재정난 악화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문채석 기자]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2022년부터 커피숍 등에서 쓰는 일회용컵에 보증금을 물리게 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커피값이 오르는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비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폐기물 대란'뿐만 아니라 재활용업체 줄도산을 막으려면 국내 재활용품 수요를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SRF 발전으로 폐기물을 에너지화 해야"= 2017년 말 중국이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를 단행하면서 2018년 1~2월 국내 폐플라스틱 수출량은 1만600t으로 전년 동기 대비(3만500t)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국내에서 폐기물을 태워 에너지를 얻는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을 위해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SRF는 가연성 폐기물을 가공한 고체연료로, 화력발전소 등의 보조연료로 사용된다. 그러나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은 경기 양주시, 강원도 원주시 등에서 주민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10월 SRF가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면서 정부에서 주는 인센티브도 끊겼다. 이남훈 안양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SRF는 신재생에너지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면서 수요가 크게 축소된 상황"이라며 "규제를 풀어줘야 수요가 확대되고 쓰레기 감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공공비축 대책보다 열병합발전소의 폐플라스틱 발전 사업을 유도하는 게 더 근본적인 플라스틱 처리 방법"이라며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리면서 정부가 SRF 사용을 제한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 주민과의 SRF 발전소 합의 문제를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선 "일회용컵을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소비자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셈"이라며 "보증금이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활용 EPR 지원금 대상 확대" 목소리= 2003년에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EPR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분담금을 내도록 해 재활용업체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3년에는 EPR를 강화하는 개정법이 시행됐지만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1년 약 506만t에서 2015년 691만t으로 늘어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중 생수병, 커피용기 등으로 쓰이고 나오는 페트(PET) 출고량은 2011년 19만5000t에서 2015년 24만9000t으로 증가했으며, 재활용률은 2011년 82.6%에 서 2015년 78.3%로 감소했다.

재활용품 수거업체 관계자는 "환경부는 수거업체가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는지, 가져온 물건이 실질적으로 재활용할 가치가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PR 적용 대상 및 지원금을 확대하고, 재활용 실적을 조작해 EPR 지원금을 횡령하는 업체를 엄하게 규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재활용율 높이도록 포장재 개선해야=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제품 생산 방식을 개선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나라 페트병은 색깔을 입히고 상표를 접착제로 단단하게 고정하는 특징 때문에 재활용율이 낮다. 일본은 1992년부터 무색 이외의 페트병 사용과 재활용이 어려운 마개, 라벨 사용을 원천 금지했다. 프랑스, 영국 등 유럽국가는 1998년부터 법에 따라 '페트병 재활용성 사전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수거업체가 가져온 폐플라스틱 대신 일본 등에서 수입한 폐플라스틱 사용이 계속되고, 재활용 업계의 재정난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