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언론·검찰 개혁 절실"… 檢, 징역 10월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살면서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경험한 이 순간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은 당사자인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낍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과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경록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언론과 검찰에 대한 날을 세웠다.

22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수개월 동안 절실히 느낀 것은 언론과 검찰이 바뀌는 데 도움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는 "경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정 교수의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와 동양대 PC 반출과 같은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의 피의사실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날 김씨의 발언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신의 공소사실이 검찰 측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 또한 왜곡됐다는 억울함과 불만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씨는 그간 법정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첫 공판 때부터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이날도 "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일상으로 돌아가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형사 재판에서 혐의 인정과 진지한 반성은 감경요소로 작용한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수사 초기 사모펀드 관련 자료들을 은닉한 범죄행위는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기일을 끝으로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26일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