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미·중관계, '홍콩폭탄'까지 터져...양회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일국양제원칙 사실상 폐기
미, "자치권 빼앗으면 제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 뉴욕=백종민 특파원,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 정부가 이번 양회(兩會ㆍ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중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미국 정부도 강경하게 맞받으면서 홍콩 문제가 최악으로 치닫는 미ㆍ중 관계에 메가톤급 악재로 떠오르게 됐다.

장예쑤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전날인 21일 "전인대 회의에서 2020년 경제발전계획 등 9개의 의안이 논의되며, 홍콩특별행정구의 보안법률 제정에 관한 의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분리될 수 없는 한 부분으로서 전인대 대표들은 헌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홍콩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베이징 각국 대사관에 서한을 보내 지지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험대에 오른 일국양제(一國兩制ㆍ1국 2체제)= 중국이 제정하겠다는 홍콩 보안법은 분리주의와 체제전복적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핵심은 일국양제를 포기하냐 여부다. 중국은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일국양제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보지만 미국 등 서방은 홍콩의 자유를 빼앗아 결국 일국양제라는 원칙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997년 영국에서 반환받은 후 준자치구역으로 된 후 시민자유를 약화시키는 가장 명확한 메시지"라면서 "홍콩의 친중 정부가 그동안 중국 본토에 반대해온 활동을 꺾어온 것 이상으로 강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는 2003년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는 인물에 대해 30년 이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는 보안법을 입법했지만 홍콩 시민의 반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해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도 보안법의 연장선상이다. 새로 제정된 보안법에는 반정부 시위 금지와 외국의 내정 간섭 금지, 징역형 등 중국 본토와 같은 법 체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관영 언론들도 일제히 보안법 직접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중국 정부를 거들었다. 인민일보는 22일 "홍콩은 중국의 일부"라고 못을 박은 뒤 국가보안법 제정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중앙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기사를 비중있게 다뤘다. 신화통신은 "계속된 홍콩의 폭력 시위 사태는 일국양제 실천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며 국가 안보를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갖고 관련 제도가 조속히 출범하기를 기대한다는 홍콩 대표 위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반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입법회가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중국이 대신 법을 제정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또 보안법 직접 제정으로 중국의 일국양제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CMP는 중국 정부의 보안법 직접 제정은 '중국의 1국 2체제 종식을 의미한다'는 홍콩 야당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미ㆍ중 넘어 이념으로 전선 확대 우려= 중국 정부의 홍콩 보안법 직접 제정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은 발칵 뒤집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으로 인한 미ㆍ중 갈등에 홍콩 보안법까지 더해지면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 진영충돌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 의회의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다. 당장 상원은 초당적으로 홍콩 독립을 위협한 중국 단체나 인사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홍콩 자치권을 침해하는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재제 해당국과 얽힌 제3국 기업 및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이다.

크리스 반 홀렌 의원(민주)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 의회는 초당적으로 홍콩 자치권을 빼앗으려는 이들에게 심각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 법안이 홍콩의 자치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뻔뻔한 간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보안법 직접 제정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도 "만약 그것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매우 강하게 다룰 것"이라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결정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구식 민주주의보다 권위주의가 우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비타협적이고 독단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는 예"라고 우려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홍콩 보안법이 홍콩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