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손목밴드, 무용지물?

탈착가능해 홍콩서 일탈사례 나와
국내서도 도입 실효성 의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이 오전 코로나19 관련해 인천미추홀경찰서 용오파출소를 방문,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현황 등을 점검하고 경찰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김흥순 기자] 정부가 자가격리자에게 손목에 차는 방식의 밴드를 착용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지만 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위반사례가 잇따라 생기면서 나온 '고육지책'이긴 하나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나 기술적 문제를 보완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해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데다, 기기 자체도 탈착이 가능해 무단이탈을 막는데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밴드로 격리자 관리" 고심깊은 정부
법리적용·인권문제 부각 가능성…실효성 지적도

7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는 전일 오후 6시 기준 4만6566명(누적)으로 파악됐다. 이달 들어 하루 입국자가 하루 5000명가량인데 이들 대부분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되면서 하루에 4000~5000명씩 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6시 기준 4만1723명이었다.

문제는 관리대상자가 늘면서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점이다.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과 지자체 공무원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집에 두거나 위성항법장치(GPS)를 끄고 외출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당국이 손목밴드 형태의 관리강화 방안을 검토중인 것도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다.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지침을 어려 적발된 건수는 현재까지 160여건으로 하루 평균 6명 정도 적발됐다. 전병율 차의과대 보건산업대학원장은 "자가격리를 그간 시민 개개인에게 맡겼는데 위반상황이 반복된다면 다른 규제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자팔찌에 대해선 법리적 문제, 인권문제, 실행가능성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실행가능성은 조금 더 검토한 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이러한 장치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응하는 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규정을 손봐 의무착용하는 방안은 법령 개정사안인데다 인권문제 등을 이유로 논의가 더딜 가능성이 크다. 그간 방역당국이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조치를 내세웠던 점이나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밴드를 풀어 집에 두고 다녀도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서울 구로구청이 2018년 보급했던 안심밴드. 손목밴드 방식으로 당시 관내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했었다. 밴드는 GPS를 활용해 치매노인의 보호자가 미리 정한 동선을 벗어날 경우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 탈착이 가능한 방식이다. 정부는 자가격리자 관리방안 가운데 하나로 이 같은 방식의 전자장치를 검토중이라 밝혔다.<구로구청 제공>

코로나19 신규환자 이틀 연속 47명
검사대상 2배 늘었는데 환자수 전날 동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47명 늘어 누적 1만331명으로 집계됐다. 진단검사 수가 1만500건으로 전날(5571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으나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47명으로 50명을 밑돌았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오는 19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제시한 일일 확진자 50명 이하를 계속 채우고 있는 것이다.

다만 지난 주말 사이 상춘객이 증가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교회 등 종교 모임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돼 밀접 접촉에 의한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전일 브리핑에서 "서울 명동과 강남역, 홍대 등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상업지구와 여의도, 한강변, 남산 인근 등 꽃놀이 지역 방문객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평균 잠복기 3~5일을 감안했을 때 이번 주 후반부 환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환자 14명이 추가됐다. 서울에서 4명이 확진 판정이 받았고, 의정부성모병원 집단발병 사례 등으로 경기에서는 10명이 새로 확진됐다. 대구에서는 완치 후 재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를 포함해 13명이 확진됐다. 강원 2명, 부산, 충남, 경북, 경남에서 각각 1명씩 환자가 파악됐고 9개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다. 부산은 지난달 24일 이후 15일째 확진자 0명을 이어갔다.

공항 검역으로 확인된 해외 유입 확진자는 14명이다. 지금까지 해외 유입 확진자는 총 802명으로 이 중 내국인이 92.1%다. 누적 확진자 중 완치 후 격리해제된 이는 6694명으로 전일보다 96명 증가했다. 2차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 가운데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수 절반 이하도 포함됐는데 전날 3500명에서 55명이 줄어 3445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하루 전보다 6명 늘어 192명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