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관리재정수지 29.3兆 적자…'역대 최대'(종합)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0년 4월호 발간
2월 재정집행 속도내고 세입은 줄어든 결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올해 2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2011년 월별 집계 이후 최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기조가 이어지면서,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마이너스 재정 상태를 이어갔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총수입은 26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1월치까지 더한 누계 기준으로는 77조8000억원을 기록, 작년보다 3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의 경우 2월 10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8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2월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증가하면서 부가세의 2월 세수는 4조8000억원 마이너스를 기록, 전년 동월 대비 2조2000억원 줄었다. 전달 설날(1월24~27일) 연휴 영향으로 관련 환급이 2월로 넘어간 영향이 컸다.

소득세는 9조7000억원 걷혀 지난해보다 1조2000억원 세수가 늘었고, 법인세는 4000억원으로 작년보다 6000억원이나 급감했다. 같은기간 세외수입은 5조2000억원, 기금수입은 1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입의 경우 부가세 신고기한이 설날과 겹치고, 법인세의 경우 경정청구 환급 영향이 컸다"면서 "종합부동산세가 2개월 분납에서 6개월(250만원 이상)로 길어지는 등 제도적 요인과 우발요인들이 겹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2월 총지출은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에 따라 53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조2000억원 급증했다. 누계 기준으로는 104조원을 기록했는데, 이 역시 같은기간 14조7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일반회계(8조5000억원)와 특별회계(2조7000억원), 기금(3조7000억원) 등 지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1월보다 7조9000억원 적자폭이 커진 26조6000억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2조7000억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8조1000억원 악화된 29조3000억원으로 각각 2011년 집계 이래 2월 기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1999년부터 집계했지만, 해당 숫자는 정확도의 문제로 활용하지 않고 2011년 이후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이다. 누계 기준으로는 각각 26조2000억원 적자, 30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밖에 관리대상사업의 2월 말 기준 실적은 66조8000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21.7%를 집행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각각 61조3000억원, 5조5000억원을 썼다.

2월 말 국채잔액은 722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3조4000억원 증가했고, 국유재산 현액은 1126조1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 늘었다. 국유재산 관련 수입은 1972억원을 기록했고, 취득 총액은 1조9014억원, 처분총액은 650억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