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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국에…청년대책 생색내는 정부
최종수정 2020.03.26 12:00기사입력 2020.03.26 12:00

'청년의 삶 개선방안' 발표…총선용 20대 표심 잡기 눈총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청년 전세대출 지원 확대…학자금 대출부담 경감 추진

이 시국에…청년대책 생색내는 정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에 대한 단수여권제도 폐지하고 청년 대중교통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전세대출 연령 및 한도를 늘리고 학자금 대출 부담을 낮추는 등의 지원책도 내놨다. 하지만 총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20대 표심을 잡기 위해 부랴부랴 청년 지원책을 내놨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정책제안 580여건을 접수받아 생활 지원, 참여ㆍ권리,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개 분야에서 34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청년 개선방안을 들여다보면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에 대한 1년 단수여권제도를 폐지하고, 유효기간 5년의 일반 복수여권 발급을 허용한다. 여권법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통해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을 추진한다. 버스 정류장 또는 지하철역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800m 당 교통비에 따라 250∼450원을 적립해준다. 이 경우 월 1만∼2만원 할인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연령을 기존 25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도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 중 장기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이 2만7000명에 달하는 데,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황제도를 현행 0∼0.9%에서 0∼0.2%로 개선해 성실 상환을 유도하고, 구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취업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학생이 학업과 자기계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기당 1000명에게 연간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이 가운데 300명은 생활비 40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청년의 표심을 얻기 위한 총선용 표퓰리즘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충고한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특정 계층을 겨냥한 대책 남발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재정을 축내서 청년을 지원하는 것은 복지 포퓰리즘에 무너진 그리스와 이탈리아처럼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 등은 올해 11월 마련될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과 각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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