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성범죄자 분석해보니…"지하철 몰카범, 또 지하철 간다"

법무부, '2020 성범죄백서' 발간
성범죄 재범자 36.5%는 같은 장소서 재범…'불법 촬영' 재범률도 75%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불법 몰래카메라를 찍은 성범죄자는 다시 몰카를 찍는다. 지하철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시 지하철에 나타나 같은 범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 출퇴근 시간이 가장 위험하지만 새벽 3시 이후 주취자를 특히 조심하라.

법무부가 지난 20여년간 발생한 모든 성범죄의 양상을 분석해보니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성범죄자의 재범 양상이다. 그들은 한 번 걸렸던 방식을 다시 반복했다.

법무부는 2000년 7월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년 간 누적된 7만4956명의 성범죄자와 2901명의 재범자 특성을 담은 '2020 성범죄백서'를 26일 공개했다. 20년간 누적된 성범죄자 통계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서에 따르면 성범죄 재범자 2901명 가운데 36.5%인 1058명이 재범을 저지를 때 첫 범행 때와 같은 장소를 택했다. 지하철ㆍ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62.5%는 같은 장소를 재범 장소로 이용했다. 목욕탕ㆍ찜질방ㆍ사우나도 60.9%, 버스 53.1%, 공중화장실 44.8%, 범죄자 주거지 37.2% 순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많은 성범죄자가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을 저지른다는 점에서, 성범죄자 정보를 등록ㆍ공개하고 고지하는 성범죄자관리제도가 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성범죄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해 모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법별 재범비율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가장 높았다. 이 방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75.0%가 다시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 강제추행이 70.3%, 공중밀집장소 추행이 61.4%로 다른 범죄에 비해 1ㆍ2차 등록죄명의 일치율이 높았다.

재범 발생 시간대는 오전 3시부터 6시 사이가 28.1%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회식 등이 이루어지는 밤 9시부터 12시 사이로 24.6%였고,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9시가 24.1%로 뒤를 이었다. 범죄자의 연령은 30대가 39.0%, 20대가 27.0%로 20~30대가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이 56.5%로 가장 많았다. 집행유예는 30.3%였으며 징역형은 8.2% 수준이었다.

법무부는 성범죄가 주로 교통수단이나 찜질방 등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된 것과 연관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13년 412건이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8년 5년만에 2388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최근 5년간 새로 신상이 등록된 신상등록대상자는 연평균 1만2755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누적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8만2647명으로 법무부는 올해 안에 신상등록대상자가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ㆍ관리하는 제도다. 2018년 기준 등록 대상자의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44.1%로 가장 많았으며 강간 등이 30.5%,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12.4%였다. 성범죄가 전체 등록 대상의 약 87%를 차지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