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원정출산' 방지 방안 23일 발표…'임신여성 방문목적 엄격히 따질 듯'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신한 여성의 미국 비자 발급이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원정 출산' 임신 여성의 관광비자 발급 요건을 까다롭게 할 계획이다.

AP통신은 22일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임신 여성의 미국 단기 체류 비자 발급이 어려워진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비자를 발급하기 전에 임신 여성의 방문 목적이 적법한지 등을 영사관 단계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동안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이민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이 부여되는 문제를 두고서 골머리를 썩여왔다.

이번 대책은 일종의 '원정출산'을 근절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미국 비자를 신청한 여성이 임신한 여성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국경을 담당하는 직원이 외양만으로 되돌려보낼 수 있는지 등은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원정출산이 일종의 '출산 관광(birth tourism)'으로 불리며 문제가 되어 왔다. 아예 숙소에서부터 병원 치료에 이르기까지 미국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등장할 정도다. 미 당국이 이들 기업을 상대로 비자 사기, 탈세 등으로 처벌을 해왔지만,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건 현행 헌법 아래에서는 합법이다.

원정출산과 관련해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민 관련 한 연구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약 3만6000명의 여성이 아이를 낳은 뒤 자신들의 나라로 되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