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돈줄' 조이는 정부… 비웃듯 '집값의 85%' 내거는 P2P 대출

연이은 고강도 대출규제 쏟아내는 정부… 규제 피해 일선 중개업소에서도 알선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연이은 돈줄 조이기로 부동자금의 주택시장 유입 차단에 나섰지만 여전히 서울 시내 곳곳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넘어서는 P2P(Peer to Peer)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우회대출까지 강력하게 차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를 피한 대출 풍선효과가 사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주요 P2P 대출 업체들은 '최대 20억원까지 LTV 85%,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으로 대출 가능', '금융권보다 높은 한도와 빠르고 편리한 대출' 등의 문구를 내세우며 상품 판매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유명 P2P 대출 업체들의 관련 전단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대출이 막히면서 P2P 부동산담보 대출에 대한 문의가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실제로 일부 P2P 대출은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 대비 최고 85%수준의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세 14억5000만원인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한 아파트는 현재 최대 4억7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투기지역으로 9억원 미만분에 최대 40%, 9억원 초과분에 최대 20%의 LTV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이 아파트의 담보대출총액은 시세의 85%에 이른다. 이미 보험대출 등을 통한 우회대출로 10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은 것은 물론 지난 8일 P2P 대출 2억원이 추가로 이뤄진 탓이다. 역시 지난해 8월부터 LTV 40% 규제가 적용된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P2P 대출 2억5000만원이 이뤄지며 이 아파트의 담보대출 총액은 시세 9억5000만원의 84%인 8억2926만원까지 올라갔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금리에도 P2P 대출이 이어지는 것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자금조달 길이 막힌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P2P금융협회가 45개 회원사의 대출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부동산담보대출 잔액 규모는 5618억원에 달했다. 2018년 말 기준 3583억원보다 57%가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개인의 부동산담보대출은 2018년 말 기준 1693억원에서 지난해 말 3329억원으로 2배 가량 늘었다.

문제는 P2P 대출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데 있다. 지난달 P2P 업계에서는 '15억원 넘는 초고가 주택 전면 대출 금지'와 '9억원 넘는 고가 주택은 주택 매매 자금 활용 가능성 있을 시 대출 제한'을 내걸었지만 LTV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 P2P 대출업에 대한 규제를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오는 8월에나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관련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 LTV에 관한 규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