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다?… 민간연구소와 반대로 간 감정원 집값 전망

한국감정원, 올해 서울 주택값 0.8% 하락 예측
보유세 강화·공급 확대 등 안정 배경으로 꼽아
상한제 따른 정비사업 위축 등 과소 평가 비판도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집값 전망이 올해도 어김없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22일 한국감정원의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서울 주택가격은 0.8%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특히 2014년 이후 6년 동안 이어진 수도권 집값 상승도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감정원의 이같은 예측 배경은 '보유세 강화'와 '공급 확대'다. 정부가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갭 투자 차단을 위한 전세대출 제한, 추가 대책 가능성까지 밝힌 만큼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주택 매도세가 확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2018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잘못된 집값 전망을 내놓았던 감정원이 이번에도 지나치게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춘 보고서를 내놓은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감정원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 17억6000만원 이하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보유세 부담액은 평균 231만원으로, 전년보다 7만원 정도 늘어난다. 30억원 중반대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가 평균 2350만원으로 150만원 증가한다.

감정원은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가 되는 2020에는 보유세 부담이 더욱 커진다고 분석했다. 급증하는 보유세를 부담하지 못해 주택 매도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감정원측은 올해 신규 아파트 공급물량도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의 경우 올해 전체 입주물량이 4만1000가구에 이르는데다 강남구를 포함한 동남권에만 1만2000호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감정원은 여기에 내년 말 첫 공급이 예정된 수도권 3기 신도시도 올해 집값 하락 요인으로 꼽았다. 감정원측은 "3기 신도시 조기공급은 시장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해 서울 및 인접 수도권 지역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감정원이 집값 불안 요인은 의도적으로 축소한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당장 시장에서는 공급 위축을 우려하는데 이같는 변수는 별로 고려하지 않은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상당수 정비사업이 상한제로 위축될 경우 공급 부족으로 하반기에는 집값 상승세가 재현될 수 있다는 민간 연구소들의 전망과는 배치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은 지난 2년간 실제와는 너무 격차가 큰 집값 전망으로 신뢰성에 타격을 입은 상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당시 감정원은 수도권 집값이 0.8% 상승하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지만 그해 집값은 감정원 통계로도 3.3%나 올랐으며, 지난해 전망 역시 0.5% 하락을 점쳤지만 0.45%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연구소와 감정원의 정반대의 집값 전망을 내놓다 보니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며 "전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ㆍ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