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호르무즈 파병 불가피…국회 논의 부족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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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을 결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국회 논의가 부족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2만5000여 명에 이르는 교민의 안전, 원유 수송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호르무즈 파병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미국과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 속에 프랑스를 비롯한 국가들이 상선 호위작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파병 결정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점은 유감이며, 파견지역·임무·기간·예산 변동 시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따른 국회동의절차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향후 파병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과 상선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할 것이며, 국가간의 관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한국당도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주 새보수당 대변인도 "야당으로서도 결정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첨예한 사안들이 얽혀 있는 만큼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는 있어야 했고 시간적으로도 가능했다"며 국회 논의 부족을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과연 정부의 국민 안전권과 외교 안보 상의 주요 결정 과정 속에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떠 올렸을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국익을 최대한 고려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청해부대의 임무 및 작전범위 변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