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환율조작국 철회의 의미…對中 압박 '절반의 성공'

무역합의 이틀 앞두고 제외 발표
결국 中 조작 증거 발견 못했지만
환율조작 금지 협의에 명시 성과
언제든지 지정 가능한 휴전 상태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철회하기로 한 것은 중국에 대한 압박작전을 일단 거둬들인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면서 약세를 이어가자 전격적으로 환율조작국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오는 15일로 예정된 양국 간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불과 이틀 앞두고 철회를 결정했다. 미국이 그동안 환율조작국 지정을 대중 압박카드로 사용했음을 시사한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중국경제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지난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무역협상에서 베이징을 압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스텝"이라고 해석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산 상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중국이 위안화 가치 절하를 통해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지난해 8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직전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며 약세를 거듭하자 미국이 부과키로 한 관세효과가 상쇄된다는 우려는 더욱 커졌다.

이후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위안 이하로 다시 떨어졌지만 중국이 환율을 조작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이 중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감시하도록 한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동안 별다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데이비드 달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WP에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현실을 인식한 것"이라고 밝혔다.

효과가 완전히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무역대표부가 지난달 미ㆍ중 무역합의에 환율 조작을 부정하는 조항이 들어갈 것임을 예고했다"며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중국이 통화정책을 이용해 환율을 좌지우지하고 미국 수출 기업들에 불공정한 결과를 불러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을 떠올렸다. 일방적인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는 방식 대신 양국 간 합의된 공식문서를 통해 환율 조작 금지 약속을 받아낸 것은 충분한 성과라는 얘기다.

미국은 언제든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미ㆍ중 환율전쟁은 휴전 성격이 짙다는 견해도 나온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한 조작국 지정을 철회하면서 '이번에는(at this time)'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언제든 꺼내들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 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 세부내용에 중국이 미국산 상품을 대규모로 구매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협정에 중국이 앞으로 2년간 미국산 상품 2000억달러를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산품 750억달러, 에너지 500억달러, 농업 400억달러, 서비스 350억~400억달러 등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