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동산 확실히 잡겠다…강력한 대책 끝없이 낼 것"

2020 신년 기자간담회…경제&민생 분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며 "지금 대책이 시효가 다했다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가는 것 같지만, 일부 지역은 서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다.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든 보완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난번 (대책이) 9억원 이상 고가주택·다주택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9억원 이하 주택쪽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겨난다거나 부동산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르는 식의 다른 효과가 생겨날 수도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기간 동안은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인 투기수단을 또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일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을 잡는 구체적인 방법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가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등록세가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이기 때문에 낮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양도소득세도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양도차익, 즉 불로소득 과세이기 때문에 낮추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신중론을 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경제지표는 늘 긍·부정적인 지표가 혼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부정적인 지표가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가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선방했고, 신년에는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국제 경제기구들이나 한국은행 비롯한 우리나라 경제연구소들의 분석이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국민 개개인들의 체감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전체 거시경제가 좋아지는 계기가 실질적인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택시업계와 '타다' 간 갈등에 대해선 "신·구 산업 간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아직까지 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일종의 사회적 타협기구가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존 택시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같은 새로운, 보다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가 기업은행장에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해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선 "내부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업은행은 정부가 출자한 국책은행이고 정책금융기관이다. 일종의 공공기관으로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며 "변화가 필요하면 외부에서, 안정이 필요하면 내부에서 발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격이 미달되는 인사라면 모르겠는데 경제금융분야에 종사해왔고 과거 정부에선 경제금융 청와대 비서관, 우리 정부에는 경제수석을 했다. 경력면에서 전혀 미달되는 바가 없다"며 "노조 분들도 다음에는 내부에서 발탁될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기업은행의 발전과 기업은행이 해야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역할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기 위한 인사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