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보고서에서 "韓, 적극재정·노동개혁 필요"

韓, 경상수지·대미무역 흑자 규모 두 가지 요건 해당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韓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의미

中 환율조작국 제외로 시장 긍정적 영향 기대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민영 기자] 미국 재무부가 13일(현지시간)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경상수지와 대미무역 흑자 규모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면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진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리스크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다만 중국이 환율조작국에서 빠지면서 우리나라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금융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미 재무부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것을 가정할 때 좀 더 강력한 거시정책이 담보돼야 한다"며 "한국은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비교적 낮기 때문에 국내 수요를 견인하는 데 충분한 정책 여력을 갖고 있다"며 재정정책을 거론했다.

이어 2019년 예산을 9.5% 늘렸음에도 성장률이 낮아지고 경제전망도 약화했다며 국내 수요 진작을 위한 선제적인 재정 정책을 재차 언급했다. 특히 보고서는 "재정정책도 중요하지만 구조적 조치도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데 필요하다"며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해소하는 포괄적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노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미 재무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미무역 흑자 203억달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4.0%로, 미국이 정한 관찰대상국 3가지 요건 중 2가지에 해당된다며 관찰대상국을 유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4.4%로 한 가지 요건에만 해당돼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었다. 당시 미 재무부는 한국이 이 같은 조건을 유지할 경우 차기에는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엔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으나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관찰대상국을 유지하게 됐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 제고와 작년 개입 내역 공개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환영한다"면서도 "(한국) 당국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이라는 예외적 조건으로만 개입을 국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해 3분기부터 외환시장 개입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환율보고서를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막기 위해서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당국과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관찰대상국을 유지한 것보다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에서 벗어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외악재로 꼽혀왔던 미ㆍ중 무역갈등이 해소 조짐을 보이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수출이 되살아나고 투자 심리도 회복될 것이라는 게 근거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상수지 흑자 비중, 대미무역 흑자 규모 등 이미 공개된 통계를 통해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던 데다 이 지위를 유지한다고 해도 특별히 악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3원 내린 1153.7원에 개장했다. 외환시장은 리스크온(Risk on) 심리에 불이 켜지면서 앞으로도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 예상했다. 이날 코스피(오전 9시2분 기준)도 전 거래일보다 14.51포인트(0.65%) 오른 2244.52를 가리키며 상승세로 출발했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최근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며 위안ㆍ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이런 호재가 일부 선반영됐다"며 "미국의 이번 조치가 투자심리를 더 회복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