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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강화한다지만… '통' 없는 검찰
최종수정 2020.01.14 11:14기사입력 2020.01.14 11:14

신임 검사들 주로 배치… 전문성 키우지 못해
역할 소화 미지수… 법조계 "공판 정착 계기"

공판 강화한다지만… '통' 없는 검찰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발표한 검찰 직제개편은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이를 형사ㆍ공판부로 전환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등한시된 검찰의 '공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검찰의 체질을 수사가 아닌 공소유지로 바꿔나가겠다는 포석이다.


공판부는 재판에서 피고측과 유무죄를 다투는 부서다. 수사부서가 범죄 의혹을 파헤쳐 피의자를 법정에 세우면, 공판부는 유죄를 이끌어내 형을 집행하게 만든다. 그런데 검찰 내에서 공판을 이끄는 능력은 수사 능력보다 덜 중시돼왔다. 신임 검사를 주로 공판부에 배치하고, 이들도 1년 뒤면 수사부서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만큼 공판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배양하기 힘든 환경이었던 셈이다. 법정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는 '나사 빠진' 공판 검사들을 종종 볼 수 있던 이유도 검찰의 핵심이 '수사'에 집중돼 있는 현실의 한 단면이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공판부는 2차장 산하 3개 부서로, 부장 포함 35명 규모다. 중앙지검 검사가 250여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10%대에 불과한 인원이다. 이른바 '기피부서'인 공판부는 법무부가 전날 발표한 직제개편 시행 후 제법 덩치가 커지며 검찰의 핵심 부서로 떠오를 전망이다.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와 반부패부, 2개 부서가 공판부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공판 검사 수는 60여명, 현재보다 두 배 정도 늘어난다.


커진 덩치만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기소만 잘하면 된다"는 관행으로 공판에 신경쓰지 않는 검사가 아직도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인지수사나 대공수사 등에 특화된 특수통과 공안통과 달리 공판에 특화된 '공판통' 검사가 검찰 내 부재한 점도 이유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대내외적으로 공판 강화 기조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향후 검찰 내에서도 공판 업무도 부각될 것으로 관측한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내부적으로도 공판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현 정부의 기조도 그런 방향인 만큼 공판중심주의가 검찰 내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그러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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