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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능 반토막에…속으로 끓는 檢
최종수정 2020.01.14 11:14기사입력 2020.01.14 11:14
수사 기능 반토막에…속으로 끓는 檢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고위직 인사에 이어 직제개편까지 검찰 입지를 축소시키는 조치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침묵'으로 공식 입장을 대신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비교적 차분한 내용의 입장을 내놨다.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수준이었다. 지난해 5월 이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을 때 직접적인 반발을 쏟아낸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윤석열 총장도 이날 특이한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된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과정'에 참석하는 정도의 일정을 소화했다. 검찰총장은 매년 이 자리에 참석해왔다.


겉으로 보이는 분위기는 '침착'이지만 내부에선 불만과 반발의 기류도 분명히 감지되고 있다. 전날 사법연수원 수료식에선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소윤'이란 별칭의 윤대진 부원장에게서 노골적인 표현이 나왔다. 수원지검장이던 윤 부원장은 앞선 고위직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수료식에 참석한 김오수 차관의 축사가 끝난 뒤 행사장에서 거의 유일하게 박수를 치지 않았다고 한다.

수사 기능 반토막에…속으로 끓는 檢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6일에는 수사권 조정을 공개 비판하던 김우현 수원고검장이 사의를 표했다. 김 고검장은 사의 표명 이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라는 검찰 제도의 본질은 심각하게 외면한 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철완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도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이 밖에도 인사 전후로 박균택 법무연수원장과 이영주 사법연수원장이 각각 사의를 밝히기도 했다.

검찰 입장에서 직제개편이나 수사권 조정 등 일련의 검찰개혁안은 이미 예고된 것들이다. 그러나 발표 시기가 다소 빨랐고 인사ㆍ조직개편 폭도 예상보다 대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검찰 내부에선 '검찰 죽이기'가 아니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더욱이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통과까지 같은 시기에 맞물리며 이 같은 기류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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