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왜?

한국 경상수지와 대미무역 흑자 때문에 관찰대상국

중국 환율조작국에서 제외된 것은 한국 경제에 호재

14일 원화 강세, 코스피 상승세…투자 심리 살아날 듯

코스피지수가 미국과 중국 간 1차 무역합의 서명 기대감으로 전 거래일 보다 13.80포인트(0.62%) 오른 2243.06에 장을 시작한 14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2.3원 내린 1153.7원에 출발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민영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 재무부가 지정하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지 못한 이유는 경상수지와 대미무역 흑자 규모 때문이다.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지면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진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리스크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다만 중국이 환율조작국에서 벗어나며 우리나라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금융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미무역 흑자 203억달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4.0%로, 미국이 정한 관찰대상국 3가지 요건 중 2가지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을 유지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4.4%로 한 가지 요건에 해당돼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었다. 미국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2% 초과 ▲외환시장개입(순매수) 규모 GDP 대비 2% 초과 등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경상수지 흑자 비중, 대미무역 흑자 규모 등 이미 공개된 통계를 통해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 했던데다 이 지위를 유지한다고 해도 특별히 악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오히려 중국이 환율조작국에서 벗어난 것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강조한다. 대외악재로 꼽혀왔던 미중 무역갈등이 해소조짐을 보이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수출이 되살아나고 투자 심리도 회복될 것이라는 게 근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했다는 것은 무역전쟁도 예상대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미ㆍ중 무역갈등 완화기대가 높아지면서 세계 교역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 우리나라 전체 상품수출도 전년동기대비 2.2%(상반기 2.3%, 하반기 2.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IT부문은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어 증가로 전환될 것이라 예상했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3원 내린 1153.7원에 개장했다. 외환시장은 리스크 온(Risk on) 심리에 불이 켜지면서 앞으로도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 예상했다. 이날 코스피(오전 9시2분 기준)도 전 거래일보다 14.51포인트(0.65%) 오른 2244.52를 가리키며 상승세로 출발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며 위안ㆍ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이런 호재가 일부 선반영됐다"며 "미국의 이번 조치가 투자심리를 더 회복 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