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정책 불확실성 역대 최고…비시장적 정책 걷어내야"

"노동·부동산정책 등 시장논리 어긋난 정책이 불확실성 키워"
"정부, 정책목표 명확히 제시해야"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지난해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정책, 부동산정책 등 시장 논리에 어긋난 정부 정책이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경제학계에서는 정부가 쏟아냈던 비시장적 정책을 걷어내고 정책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14일 니어재단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20년 한국경제 회생의 길' 세미나에서 "지난해 경제정책 불확실성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며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는 줄고 주가는 하락하며 경제성장률 역시 떨어진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비시장적 경제정책이 많이 시행돼왔다는 점, 정책들이 구체적 목표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불확실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불확실성 관련 경제연구사이트 '경제정책 불확실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한국의 경제정책불확실성(EPU)지수는 평균 257.31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 EPU지수가 538.18까지 오르며 월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연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지난해 EPU지수는 탄핵 정국 막바지였던 2016년보다 더 높았다.

김 교수는 최근 2~3년간 시행된 노동시장 정책, 부동산 정책 등을 불확실성을 높인 요소로 꼽았다. 언제, 어떤 종류의 비시장적 정책들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워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판단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정부 정책들의 목표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장경제논리에 부합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새로운 국가건설 등 정책만 봤을 때 목표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경우들이 있다"며 어떤 것을 타깃으로 삼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14일 니어재단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20년 한국경제 회생의 길' 세미나

신성환 한국금융학회 회장(홍익대 교수) 역시 국내 금융정책에 대해 우려 섞인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대형 은행들만 봐도 유효경쟁이 없이 수익을 꽤 남기고 있다"며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시장 경쟁을 제고하기보다는 가격에 직접 손을 대는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시장 유동성은 풍부한 상황인데, 혁신성장펀드와 같은 정부의 추가적 유동성 지원 정책은 실물경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지난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금리구조를 정상화시키는 정도의 효과만 있었다"며 "기대하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득주도성장에 이어 정부가 방점을 찍고 있는 재정확대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과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시각이 공존했다. 홍종호 한국재정학회 회장(서울대 교수)은 "학계에서는 비판 못지않게 확장 재정이 필요하고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꽤 있다"고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 수준인 노인빈곤율 등을 감안할 때에는 재정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만 재정효과가 극대화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