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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 의미·중장기 공급우려 여전" 12·16 대책 전문가 평가는
최종수정 2019.12.16 16:21기사입력 2019.12.16 16:05
"양도세 완화 의미·중장기 공급우려 여전" 12·16 대책 전문가 평가는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최동현 기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대출과 세제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그간 다른 대책들보다도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 발표로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중장기적 공급 확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해 이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추가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마련해준 양도세 한시완화에 주목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 40%를 구간별로 세분화해 9억이하는 40%, 초과는 20%로 적용하고 15억원 초과는 아예 대출을 금지하는 방안과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세대 주택구입 시 1년내 종전 집 처분 및 전입,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구입은 1년 이내에 전입 방안으로 강남권 고가주택의 경우 진입 자체부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단순하게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일부 퇴로 허용 역시 주목됐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내년 6월 말까지 매각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으므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중심으로 일부 절세매물이 나와 거래에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한마디로 이번 정책은 '다주택자들은 빨리 팔아라'라는 신호를 준, 다주택자들에게 기회를 준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로 보유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에서 내년 종부세 세율 상향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에 대한 부담이 강화된다"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으로써 비록 10년 이상 보유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짧게라도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유예기간인 내년 6월 말까지 시장에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역시 "팔고 싶어도 못 판 이들에겐 퇴로가 될 것"이라며 "각종 제약 조건으로 물량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지만 매물 잠김이 심했던 시장에 도움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가격 급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매물 잠김현상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보유세 부담과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으로 매물이 출현, 가격 안정화에 일정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10년 보유 조건)와 1주택 세대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 고가주택 구입 시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 부여 등으로 매말라 있던 시장에 매물이 나타나면서 상승세가 잡히고 안정화 될 수 있다"며 "거래질서를 위해 증빙서류를 강화하는 것도 집값 안정화에 주효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중장기적 공급 안정화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한 점은 과제로 남았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로 인한 사업 위축 및 지연, 이로 인한 새아파트 공급 감소 우려가 시장에 반영돼 있는 상태인데 이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권 교수는 "강남·강북 일부지역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던 매수자가 하락 기대감에 대기에 들어가면서 최근과 같은 과열 양상은 잦아들 수 있다"면서도 "아쉬운 건 공급에 관한 건 크게 달라지지 않아 단기 대책에 머물렀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문위원 역시 "공급자의 이익이 소비자에게 이전되면서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는 만큼 청약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가격에 선반영돼 있는 상황에서 향후 움직임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소장은 "함께 발표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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