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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기업 배제 움직임에 일본 동참…중국도 맞불
최종수정 2019.12.09 10:51기사입력 2019.12.09 10:23
미국의 중국기업 배제 움직임에 일본 동참…중국도 맞불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정현진 기자] 미국의 중국 기술기업 배제 움직임에 일본이 본격적인 동참을 선언했다. 중국은 미국과 그 동맹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국 기업 배제 움직임에 핵심 인프라기술 자립으로 맞불을 놓으며 정면승부를 예고했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화웨이 제품에 이어 중국산 드론을 업무에서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현재 중국산 드론 수십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중국산 드론의 조달 및 활용을 연기할 방침이다. 2020년도 예산안에 드론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될 예정이다.


해상보안청이 중국산 드론을 업무에서 배제키로 한 것은 기밀 정보 누설 우려를 없애기 위함이다. 해상보안청은 드론을 재난 현장 촬영이나 경계 감시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중국과 영토 분쟁이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해역이나 북한 어선 감시 등을 다루고 있다.


일본의 이같은 결정은 미국의 동맹국 압박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방부는 정보 유출을 고려해 중국 세계 최대 드론업체인 중국 DJI를 염두에 두고 중국산 드론의 구입,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 정부를 의식해 경제 안전보장 규제와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조달하는 기기에서 화웨이 제품을 사실상 배제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에는 외국 자본에 의한 악의적인 기업 인수를 막기 위해 일본 기업에 대한 출자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외환법을 통과 시켰다. 내년 4월에는 외교안보 정책 사령탑을 담당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S)에 경제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경제팀이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는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보조 맞추려는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모든 관공서와 공공기관에 외국산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퇴출시키고 자국산으로 대체시키는 방식으로 미국과 동맹국의 중국 기술기업 배제 움직임에 맞불을 놨다.


중국 정부는 교체시기를 '3년 이내'로 명시한 관련 내용을 이미 연초에 통지했으며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분위기에 발맞춰 교체 작업이 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외국산 핵심 인프라기술 활용에 의존해온 중국이 기술자립을 위해 구체적 교체 시기까지 명시한 첫 '캠페인'이기도 하다.


중국 공공기관들은 외국산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교체작업을 2020년 30%, 2021년 50%, 2022년 20% 등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 암묵적으로 '3-5-2 정책'이라는 별칭이 붙은 상태다. 미국이 중국기업 배제를 압박할수록 중국도 기술 인프라를 외국산에서 중국산으로 교체하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7년 중국이 사이버보안법을 통과시키는 등 핵심 인프라기술의 자급자족 필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본격적인 중국 기술기업 배제 움직임이 중국의 핵심 인프라기술 자립 의지를 더욱 자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HP, 델,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미국 기술기업의 중국 시장 확대 전략에는 비상이 걸렸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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