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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13조원·슈퍼예산 513조원에도…"내년 2.3% 성장 실현 어려워"
최종수정 2019.12.03 11:15기사입력 2019.12.03 11:15

김상봉 한성대 교수, 국가미래연구원 보고서

민간소비 부진·설비투자 과도한 낙관·재정지출 GDP 기여 미미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513조원의 초팽창예산, 삼성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제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2.3%) 달성이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년에도 민간소비 부진이 여전한 데다 재정 지출 효과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3일 국가미래연구원을 통해 공개한 '2020년, 2.3% 경제성장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국가미래연구원이나 일부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2020년 경제성장률을 1.8% 내외로 보고 있다"며 "내년 예산이 아무리 슈퍼 예산이라고 해도 2020년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추정치 2.3%는 실현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밝혔다.


김상봉 교수가 내년도 경제성장이 2.3%에 못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민간소비 부진이다. 한은은 내년도 민간소비 증가율을 연간 2.1%로 올해 1.9%보다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이는 너무 낙관적 수치 아닌가 싶다"며 "생산과 소득이 줄었는데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차입을 제외하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이유는 설비투자에 대한 과도한 낙관이다. 한은은 내년도 설비투자 증가율을 올해(-7.8%)보다 급증한 4.9%로 잡았다. 삼성의 대규모 투자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2030년까지 반도체 부문에 130조원, 2025년까지 디스플레이 분야에 13조원대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일부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마이너스에서 내년 플러스로 예상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세계 경기 부진과 수출부진 등을 감안해 볼 때 설비투자 증가율이나 규모는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513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확정된다고 해도 늘어난 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기여하는 부분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지출이 경제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가늠하려면 정부지출승수를 봐야 한다. 정부지출승수란 정부 지출이 추가적으로 1원 늘어나면 유발되는 GDP 증가분을 말한다. 예컨대 한국의 지출승수가 1이라고 가정하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10조원 추가로 늘리면 이후 GDP는 총 10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 투입 효과가 작은(승수가 낮은) 복지지출이 많이 포함되면서 정부지출승수를 0.23으로 추정했다. 즉 정부지출이 1원 늘어도 GDP 증가 규모는 정부지출승수가 1이었을 때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이 44조원 늘게 되면 분기당 실질 GDP는 평균 0.14% 늘어나는 데 그친다고 봤다.


김 교수는 "이를 감안해 본다면 재정기여를 높게 평가한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이 너무 낙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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