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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미 집행분도 논의"
최종수정 2019.12.03 11:13기사입력 2019.12.03 11:13

11차 SMA 협상 4차 회의 앞두고 언급
전례 없는 계산법 평가
美 강공에 우리도 압박 카드 확대
정경두 국방·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도 상호 입장 강조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우리 정부가 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금을 협상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혀 미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미측이 50억달러를 우리 측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 수위를 높여가며 맞불을 놓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미 집행분도 논의" 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2일(현지시간) 3~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4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위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특파원들과 문답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2일(현지시간) 11차 SMA 협정 4차 회의를 위해 방미해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합리적으로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협정 틀 내에서의 협상을 강조하면서 의외의 발언을 내놓았다. 정 대사는 기 지급된 방위비 분담금 중 미집행금에 대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하면 그것이 잘 집행되고, 또 상호 간 이해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지급된 방위비 분담금 중 미 집행분을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겠다는 뜻이다.


우리 정부는 과거 SMA 협상 중 미집행 분담금에 대해서는 거론한 바 없다. 이에 대해 한 외교 소식통은 "우리 측 협상 대표가 방위비 분담금 미사용분에 대해 거론한 것은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0차 SMA 협상 과정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미사용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미측의 요구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며 정부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사용하지 않은 미집행 방위비 부담액은 지난해 말 기준 최대 약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선 협상과 달리 기획재정부 출신인 정 대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정부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정 대사는 미측이 우리의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며 3차 협상을 중도에 박차고 나선 후 2주 만에 재개되는 4차 협상에서 미집행 분 카드로 역공을 펼치는 모양새다. 이는 앞서 외교부가 11차 협정 4차 회의를 발표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미측과 협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연계해 볼 수 있다. 이 역시 우리 정부가 미측의 요구에 끌려가지 않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뜻으로 파악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미국 디펜스뉴스 기고를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서로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장관은 기고문에서 "70년 동안 지속해온 한미동맹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한미가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맞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일 "아시아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양국의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면서 "더 많은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11차 SMA 4차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측의 추가 분담 가능성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위해 런던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위해 싸우러 유럽에 간다. 우리만 너무 많이 냈다"며 "NATO가 방위비 지출액을 1300억달러 늘리기로 했다"고 자랑스럽게 언급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NATO와의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우리와의 협상에 강경 자세를 유지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NATO 정상회의가 한미 SMA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 10차 SMA 협정은 올해까지 유효하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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