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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일의 기다림’ 공수처 부의, 與-檢 ‘마지막 수싸움’
최종수정 2019.12.03 12:08기사입력 2019.12.03 11:13

3일 오전 0시 국회 본회의 공수처 설치법 부의…청와대 겨냥 검찰 수사, 공수처 둘러싼 여론 흐름 변수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마지막 수 싸움'이 연말 정국을 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검찰이 주연과 조연을 오가는 대혼전 양상이다. 한 수만 삐끗하면 대마를 잃을 수도 있는 운명의 시간, 여론의 흐름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3일 0시를 기해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29일 자정을 앞둔 시점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지 219일 만이다. 당시 국회는 의원 감금 사태, 불법 사보임 논란, 상임위 질서유지권 발동 등 '혼돈의 시간'을 경험했다. 검찰개혁은 올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정국 현안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를 위한 준비 단계인 부의(附議)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결과를 단언할 수 없는 형국이다. 역대 정부가 검찰개혁을 추진하다가 모두 실패를 맛본 이유는 권력 주변부의 '부패 의혹' 때문이다. 여권이 개혁 드라이브를 걸다가도 검찰의 되치기 한 판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다.


‘219일의 기다림’ 공수처 부의, 與-檢 ‘마지막 수싸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국회 본회의까지 부의된 상황, 검찰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장외집회까지 맞물리면서 검찰개혁의 기운이 무르익었지만 청와대를 둘러싼 의혹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을 둘러싼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에 초점을 맞추며 청와대를 향해 수사의 칼끝을 겨누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된 것도 여론의 흐름에 영향을 줄 변수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의도에 경계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최근 표적수사, 선택수사를 일삼고 있다.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강압수사를 재개하고 있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최근의 수사진행"이라고 비판했다.


‘219일의 기다림’ 공수처 부의, 與-檢 ‘마지막 수싸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한국당은 청와대를 향해 비판의 초점을 맞추면서 검찰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청와대 대변인을 앞세워 선동과 물타기를 하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해명하라"면서 "대통령이 아무리 모른척하고 비판을 묵살해도 심판의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본회의 통과를 위한 '가결 요건'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 변수에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검찰의 '이중 잣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나머지 58명 의원은 언제 수사하겠다는 것인지 검찰은 일언반구가 없다. 함흥차사도 이런 함흥차사가 없다"면서 "검찰은 유독 한국당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라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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