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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도 민생도 '얼어붙은 국회'…與, 출구전략 고심
최종수정 2019.12.03 11:05기사입력 2019.12.03 11:03
예산도 민생도 '얼어붙은 국회'…與, 출구전략 고심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촉발된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한 출구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이 지금처럼 진전이 없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일부를 9일 일괄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3일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검토하고 있는 안"이라면서 "정기국회 내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임시국회를 쪼개기로 여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9일 본회의를 열게 되면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 예산안을 다른 야당과의 공조로 정기국회내 처리하고,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 경우에도 이후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표결하면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고, 그 다음 회기에서는 바로 해당 법안의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4+1' 공조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서도 접점을 찾고 있는 중이다. 현재 '250(지역구 의석)+50(비례대표 의석)'에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향이 공론화된 상태다.


예산도 민생도 '얼어붙은 국회'…與, 출구전략 고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민주당은 2~3일 동안 한국당을 포함해 협상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는 여전히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한국당과 접촉도 없고 치킨게임만 벌이는 중"이라면서 "한국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협상의 첫번째 고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다투는 사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는 얼어붙었다. 여야는 5년 연속 법정시한(12.2)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고 '민식이법', 유치원3법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지면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여야는 이날까지도 '민생법안 원포인트 본회의'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의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수용했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움켜쥔 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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