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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설은 적폐"라던 민주당…총선 앞두고 "SOC, SOS"
최종수정 2019.12.03 11:00기사입력 2019.12.03 11:00
"건설은 적폐"라던 민주당…총선 앞두고 "SOC, SO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건설회관을 찾았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 여당이 건설업계와 정책간담회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형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방향을 논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사회간접자본(SOC)를 통한 경기부양은 없다"는 정부 여당이 총선을 목전에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조요청(SOS)인 셈이다.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등 전국 각 지역의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협회 시도회장들로부터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건설업계는 이 자리에서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사업의 예타면제를 포함한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를 환영하는 한편, 생활형 SOC와 노후 인프라 개선이 국민안전과 생활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인프라 투자 방향 및 선도 건설 프로젝트'를 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지역내 최근 개발된 신도심과 구도심간 인프라 격차와 지역간 도로ㆍ교통, 산업단지, 생활 SOC 등 격차 심화로 지역 갈등 확대되고 있다"면서 "지자체 재정자립도 및 예산구조 상 자체적인 인프라 문제 해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전남 화순ㆍ나주 장흥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사업과 충북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와 같은 일자리 투자사업을 비롯해 서울지하철 2호선 복층 급행 열차화(잠실~신도림, 22.5㎡) 경기도 오산역~동탄 트램(15㎞) 등 지역경제 마중물 역할을 할 프로젝트 589개 사업을 선정해 보고했다. 총 사업비만 367조5595억원에 달하는 이들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 경제성장률은 0.17%P가 증가하고 연평균 취업유발인원만 14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SOC를 통해 경기부양은 없다"며 건설산업을 멀리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 사업은 배제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기조가 바뀐건 지난해부터다. 지난해 SOC 예산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20조원을 밑돌았고, 경제성장률이 3% 이하로 감소하는 직격탄을 맞았다. 건설투자는 4.0% 감소하며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생활형 SOC'를 강조하기 시작했고, 지난 10월에는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 역할도 크다"며 건설투자 확대를 거론하면서 생활 SOC에 대한 투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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