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때린 미국…더 긴장한 캄보디아

美, 대규모 관세특혜 폐지에…태국서 일하는 자국근로자 불똥 우려
100만명 중 상당수 실직 위기

[아시아경제 프놈펜 안길현 객원기자] 미국이 태국을 상대로 대규모 관세특혜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오히려 주변국인 캄보디아가 긴장하고 있다. 자칫 태국에서 일하는 자국 근로자들에게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것이다.

12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의 대(對)태국 제재로 태국에서 일하는 100만명의 캄보디아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발단이 된 것은 미국이 지난달 말 13억달러(약 1조5100억원) 상당의 태국산 제품 573개 품목을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서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수년간의 교섭에도 태국이 2013년 미국노동총연맹-산별노조협의회(AFL-CIO)가 요구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자의 권리를 제공하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USTR는 이에따라 지금까지 무관세가 적용됐던 태국산 수산물 등에 대해 내년 4월25일부터 4~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GSP는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 공산품의 제품ㆍ반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거나 저율의 관세를 부여하는 관세상의 특별대우를 말한다. 태국은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도 AFC-CIO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차투몽골 소나쿨 태국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권리는 태국의 기준과 법률에 따를 것"이라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이주 노동자들이 자국민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실제 제재가 이뤄질 경우 태국 경제보다는 인접국 경제에 더 타격을 미친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 제재 대상 품목이 태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접국인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는 사정이 다르다. 특히 이들 국가 노동자들은 태국 내에서 악명놓은 '채무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캄보디아 근로자들은 태국에서 일을 시작할 때 등록비용 등의 명목으로 약 1000달러의 빚을 떠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의 통상 임금이 월 1만바트(약 38만원)라는 점을 고려하면 석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태국 수산업에 종사하는 캄보디아 근로자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확한 수치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태국에서는 약 100만명의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이 매년 본국에 송금하는 금액은 9억5000만달러에 달한다. 경제력이 태국의 20분의 1에 불과한 캄보디아로서는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실제로 캄보디아 노동ㆍ인권동맹센터(CENTRAL)는 미국의 제재가 시행되기도 전에 제재를 받을 태국 업체들이 폐쇄 및 구조 조정, 노동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면서 이미 수백 명의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태국에서 귀국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미국이 같은 이유로 캄보디아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초 미국 의회는 캄보디아에 부여하는 무역 특혜를 철회ㆍ중단ㆍ제한할 수 있는 캄보디아무역법(CTA)이 발의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각료회의가 지난달 시위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제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고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최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언급한 것도 미국 내 이 같은 제재 움직임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한편 미국은 2016년 7월부터 캄보디아산 여행용품에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 혜택으로 2016년 5000만달러에 불과했던 캄보디아의 여행용품 수출은 지난해 700% 증가한 4억달러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여행용품의 대미 수출 역시 22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 늘었다. 이는 상반기 캄보디아 전체 수출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