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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강경화, GSOMIA 종료 시 北中 안보 이익 평가
최종수정 2019.11.08 13:55기사입력 2019.11.08 13:55
강경화, GSOMIA 종료 시 北中 안보 이익 평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종료될 경우 북한과 중국이 안보 이익을 본다는 우려에 대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정부의 현재 방침은 종료라고 확인했다.


강 장관의 발언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중이 가장 득을 본다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있다'며 강 장관의 견해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강 장관은 "한일 간의 갈등 상황에서 나온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그 결정의 여파가 다른 외교 관계 관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것을 충분히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이 GSOMIA 종료 결정 철회를 압박하는 데 대해선 "우리 입장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며 "(종료 결정 과정에서 미측과) 수시소통했고 미국 측의 실망도 예상했다"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미국에 실망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한미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여파에 대해서 최대한 공조를 통해 관리하고 결과적으로 동맹을 더 키워나가야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더 확고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 이전의 상태로 돌릴 수 있다면 우리 정부로서도 충분히 (GSOMIA 종료를) 검토할만한 사안"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 어렵지만 미국 측의 요구가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큰 폭인 것은 사실"이라고 소개했다.


강 장관은 또 "SMA 협정 제도 개선에 대한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다"며 "국방부 산하에 워킹그룹이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 10차 SMA 협정에서 상시 협의체인 제도개선 합동실무단(Working Group)을 구성, 현 방위비분담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한미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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