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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호황 끝났는데 계속 돈 푸는 정부
최종수정 2019.11.08 11:22기사입력 2019.11.08 11:22

경기악화·기업실적 부진으로 세수여건 더 악화

3분기 통합·관리재정수지 최악

정부 "연말 축소" 낙관론

세수 호황 끝났는데 계속 돈 푸는 정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보경 기자] 올해 1~3분기 재정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진 이유는 정부가 2023년까지 확장 재정 정책을 추진키로 예고하면서 복지 등 정부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경기 악화ㆍ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세수 여건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데 정부가 쓸 돈은 점점 늘어나는 재정 적자구조가 형성되면서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정부는 국세수입 증가 등 총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올 연말에는 재정수지 적자가 축소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지만 저출산ㆍ고령화 등의 중장기 위협요소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재정적자는 불가피해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9월 누계기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26조5000억원, -57조원을 기록해 역대 최악 수준을 보였다.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것은 경기 침체와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국세 수입이 줄어드는 가운데 재정 확대로 지출은 늘었기 때문이다. 1~9월 총지출은 전년보다 40조0000억원 증가한 반면 9월까지 같은 기간 총수입은 3000억원 느는 데 그쳤다. 특히 근로ㆍ자녀장려금 제도 확대로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3조2000억원 늘었고 경기 대응을 위한 예산 집행도 전년보다 40조8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경기 부진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국세 수입은 크게 감소했다. 소득세는 올 1~9월 75조6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63조1000억원)에 비해 2조4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같은 기간 65조1000억원에서 65조8000억원으로 7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소비 부진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는 52조4000억원에서 52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재정수지가 최악을 보인 데 대해 정부는 '일시적 요인' 때문임을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8~9월 두 달 동안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ㆍ자녀 장려금을 확대 지급했고 경제 활력을 위한 재정 집행 규모가 지난해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분기에 재정수지 적자 수준이 개선되면서 통합ㆍ관리재정수지 모두 정부 전망치 수준이 될 것으로 낙관했다. 10월 이후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 중심으로 전년 대비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8~9월에 지급된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 등과 같은 감소 요인이 사라지는 데다 명목임금 상승,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는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 등 제도변화로 제법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국세수입 증가와 함께 올해 예산 이ㆍ불용액(3년치 평균 16조5000억원), 건강보험료 인상 등에 따른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도 통합재정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현재 -26조원에 달하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조원 플러스로 돌아서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57조원에서 -42조3000억원으로 15조원가량 축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4분기 국세 수입 증가 등 총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수지는 연말에 정부 전망치 수준으로 수렴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당장 올해 재정 적자가 정부 목표치에 수렴한다해도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내년 세입여건이 법인세수 실적 악화 등으로 7년 만에 최악 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은 513조원의 슈퍼예산이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


2019~2023년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GDP에서 적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9%에서 내년에 -3.6%로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3%를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넘긴 것은 1998년, 1999년, 2009년 등 총 세차례뿐이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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