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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韓美, 다음 주 지소미아 논의 결판…한일 정상회담 추진 여부 '변수'
최종수정 2019.11.08 11:30기사입력 2019.11.08 11:30

정경두·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오는 15일 서울서 한미안보협의회의 개최…美 "지소미아, 주요 의제" 적시

韓美, 다음 주 지소미아 논의 결판…한일 정상회담 추진 여부 '변수'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손선희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시한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한미 국방수장이 다음주 서울에서 만난다. 양국 사이 민감한 외교안보 안건에 대해 의견 합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는 8일 브리핑을 통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오는 15일 한국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측에서는 합참의장과 연합사 부사령관, 국방정책실장 등이, 미국 측에서는 주한미국대사와 합참의장, 태평양사령관, 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한다.


미 국방부 측도 이날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GSOMIA 문제를 SCM의 주요 의제로 적시한 것이 눈에 띈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GSOMIA)는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의 활동, 그리고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중국의 시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GSOMIA는 오는 23일 0시를 기점으로 종료된다. 이를 앞두고 최근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차관보를 비롯한 미국 고위 외교당국자 4명이 한꺼번에 방한하는 등 GSOMIA 종료 재검토를 촉구하는 미국 측의 압박이 거센 상황이다. 방한 중인 미국 측 관계자들은 공식ㆍ비공식 석상을 통해 GSOMIA의 '종료 시한 연기'라는 제3의 방법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배상과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큰 만큼 새로운 합의점을 찾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韓美, 다음 주 지소미아 논의 결판…한일 정상회담 추진 여부 '변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청와대는 GSOMIA '종료 연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GSOMIA 종료는 우리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 내린 결론이며, 이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으려면 당연히 '명분과 실리'에 따른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명분'은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일본 측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GSOMIA 종료 방침은 확고하다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강조한 것이다.


변수는 연내 한일 정상회담이 추진될 가능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환담에서 '고위급 협의'를 제안했다. 이는 한일 정상회담 추진을 염두에 둔 실무협상 제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당국도 각급 협의를 예상하고 있다.


만약 이 과정을 거쳐 GSOMIA가 한일 정상 간 의제로 격상될 경우, 한일 정상의 만남이 예상되는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12월까지 '한시적 종료 연장'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외교 당국자도 "(GSOMIA) 종료는 우리측의 결정에 따른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아베 총리는 당시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답했을 뿐 아직까지 일본 정부의 구체적 반응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이번 SCM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 비용 등을 포함해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거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지난 5일 방한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국내 분위기를 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한데다 국회 인준까지 받아야 하는 만큼 급격한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최대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합의가 이뤄지도록 협상을 진행하되, 분담금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최대한 군사적 실익을 챙길 방침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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