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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兆 적자' 재정건전성 최악…정부 "연말엔 개선"(상보)
최종수정 2019.11.08 10:27기사입력 2019.11.08 10:23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1월호 발표
EITC 개편으로 소득세 1.2조 감소
정부, 재정 지출 늘려 경기 부양

'57兆 적자' 재정건전성 최악…정부 "연말엔 개선"(상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올해 정부가 경제 활력 뒷받침 등을 위해 쓴 재정 지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40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고작 3000억원 늘면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1~9월 누계 국세 수입은 22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제 걷은 세액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1년 전보다 2.2%포인트 하락한 77.4%를 기록했다.


◆9월 소득·법인세 전년대비 감소= 9월 국세수입은 18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9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9월보다 1조2000억원 감소한 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늘리고 최대 지급액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편한 영향이 컸다.


9월 법인세는 작년보다 기업실적이 저조한 탓에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액이 줄어들면서 7000억원 감소한 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9월 부가가치세 세수는 수출 감소로 부가세 환급액이 줄어들면서 지난해보다 1000억원 늘어난 2조2000억원을 나타냈다.

세목 가운데 법인세와 관세 진도율이 각각 8.8%포인트, 10.5%포인트 하락하며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살리려 지출 확대…재정수지 최악=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재정수지는 빠르게 악화되는 양상이다. 나라 곳간은 메말라 가는데 정부는 예산 집행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57兆 적자' 재정건전성 최악…정부 "연말엔 개선"(상보)

올 들어 9월까지 총수입은 35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 늘어난 반면, 총지출은 386조원으로 지난해보다 40조9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작년보다 예산 지출은 29조4000억원, 기금 지출은 7조1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집행 강화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291조9000억원 규모) 가운데 9월 말까지 집행한 실적은 24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조원(1.5%포인트) 초과 집행했다. 이 가운데 중앙부처는 연간 계획 대비 84.6%인 213조6000억원을 집행했다. 교육부가 49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집행했고, 행정안전부 46조7000억원, 국토교통부 33조3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정부 "연말엔 재정지표 개선"= 세수는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면서 재정건전성 지표는 최악의 적자를 나타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70년 통계 작성 시작 이래 최악인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인 57조원 적자를 보였다.


그러나 기재부는 연말이 되면 재정수지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4분기 국세 수입 증가 등 총수입 증가가 예상된다"며 "연간 세수는 전년 대비 감소폭이 줄고 진도율이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연말이 되면 통합재정수지는 1조원 흑자 전환되고, 관리재정수지는 4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10월 이후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 중심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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