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비상걸린 정부…문제는 바닥난 실탄

4분기 집행 예산 22% 남아

예산 이·불용액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집중

홍남기 "4분기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동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0.4%를 기록하면서 올해 성장률 2.0~2.1%를 목표로 제시한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외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연간 2%대 성장을 사수하기 위해 정부가 기댈 곳은 사실상 재정 집행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4분기에 정부가 풀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게 문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의 성장을 달성하려면 4분기 GDP 성장률이 0.97%는 나와야 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분기 GDP 성장률이 거의 1% 수준은 돼야 연간 2% 성장이 달성될 것으로 본다"며 "확보된 재정을 최대로 지출하고 민간 활력 부분에서는 투자가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올해 예산의 이ㆍ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힘쓰는 것 외에는 4분기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뾰족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경기 악화로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재정 여력도 없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469조6000억원)과 추가경정예산(추경ㆍ5조8296억원)을 합친 전체 예산 가운데 예산 집행률은 지난달 말 기준 78.4%로 나타났다. 3분기까지 전체 예산의 78%를 소진한 셈이다. 4분기에 사실상 정부가 풀 수 있는 예산이 22%(105조여원)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가 집행하는 예산 사업에는 투자, 소비 등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지출 외에 시설비 등 매달 지출하는 고정비도 포함돼 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 예산만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남아 있는 예산을 소진한다고 가정해도 0.97%를 달성할지는 미지수다. 올해 중앙재정 총 473조6000억원 가운데 분기별 집행액은 지난 1분기 138조2000억원, 2분기 137조2000억원, 3분기 96조6000억원이었다. 4분기 가용 예산은 2분기보다 적고 3분기보다 9조원가량 많다. 2분기 성장을 거의 정부 재정지출이 이끈 상황에서 민간 부문이 확 살아나지 않는 한 사실상 4분기 0.97%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정부도 2.0%의 성장률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지만 재정 집행 외에는 받쳐줄 수단이 없다"며 "그나마 미ㆍ중 무역 갈등 완화로 대외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수출이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둔화한 점을 엄중히 생각한다며 올해 2%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분기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약속드린 내용(2% 성장)이 달성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3분기 성장률이 둔화한 원인에 대해서는 "민간의 성장궤도가 조금은 살아났지만,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다"면서 "정부 부문에서 열심히 했지만, 빈 간극을 채우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