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WTO 개도국 지위, 이달 중 결정…공익형 직불제 도입"

공익직불제 예산 8000억원 증액
농업 분야 '민관합동 특별위원회' 구성…"농업계 의견 수시로 청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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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와 관련 "우리 경제 위상,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 및 농업계 의견까지 두루 감안해 10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당초 농업계에서 요구했던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에서 열린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농업이 갖는 중요성과 농민분들의 노고를 알기 때문에 이번 WTO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 22일 농업계에서 요구했던 공익형 직불제 전환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정부는 농민 소득안정 지원 등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8000억원 늘려 2조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며 "이 제도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도 공익형 직불금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내년 농업예산 규모를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인 4.4% 확대한 1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지방에 이양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증가율이 10%에 육박하는 수준인 16조1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농업 분야 민관합동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약속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농업계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채소가격안정제, 청년영농정착지원금 등 이미 시행 중인 제도들도 있는 만큼 이를 더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