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문제는 은행 경영진의 내부통제…표준화된 투자설명서 필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채석 기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투자 대량 손실과 관련해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내부통제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민병두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DLS를 제일 많이 판매 한 사람이 누군지 등을 알리며 판매를 부추기고 경쟁을 계속 촉진하지 않았느냐"면서 "직원들이 알아서 이 상품을 팔았겠냐"고 지적했다. 은행이 판매를 장려한 결과로 DLS 판매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는 "은행들이 내놓은 대책 중에는 (PB 등의)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져서 이 상품이 판매됐냐"고도 지적했다. 문제는 시중 창구가 아니라, DLS 판매를 부추긴 은행 경영진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어 제 의원은 "우리은행의 경우 자체연구소에서 금리하락을 전망했고, 실무자에서 원금 100% 손실 가능성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가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투자자들에게 보여준 상품 설명서 등을 언급하며 "상방 수익은 2.15%고 하방 위험은 97.85%인데, 이 그래프가 어딜 봐서 이 같은 그렇냐"면서 "인지적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을 제시해, 투자자들이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제 의원은 우리은행의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 의원은 하나은행 대책을 비교한 뒤 "(우리은행 대책은) PB 등급제, 제한적 판매 채널 이런 것만 빼면 나머지는 모두 사후관리"라면서 "그럼 고객 손실이 다 확정되면 사후관리만 하겠다는 것이 대책이냐"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제 의원은 "한눈에 리스크를 인식할 수 있는 표준화된 투자 설명서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