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年 2% 성장도 쉽지 않다"…3분기 산업·재정 먹구름(종합)

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치 2.0~2.1% 내려 잡았지만

3분기 산업ㆍ재정 상황 신통찮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최일권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2.1%로 하향 조정했지만 이마저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 도달 관건은 3분기 성장률인데 해당 기간 동안 산업과 재정 측면에서 눈에 띄는 개선이 없었기 때문이다. 3분기 성장률이 기대치보다 낮게 나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게 된다.

◆전(全)산업생산지수 '바닥'

21일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연간 성장률 눈높이를 2.0%로 낮춘다고 해도 3분기와 4분기에 전년동기비로는 각각 2.1%, 전기대비로는 각각 0.6% 성장해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3분기 GDP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한다.

현 시점에서 '3분기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을 예측할 수 있는 수단은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전(全)산업생산지수다. "3분기 전산업생산지수 성장률이 2분기보다 높으면, 경제성장률도 2분기(2.0%) 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할수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3분기에 포함되는 7~8월 전산업생산지수 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광공업과 건설업 부진 탓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0.45% 성장하는데 그쳤다. 다만 2분기(0.4%)보다는 0.05%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3분기 마지막 달인 9월 전산업생산지수는 아직 발표 전이지만, 9월 수출액(통관기준)이 전년 동기대비 11.7% 감소한 것을 비춰보면 이전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도 여의치 않아

산업 점수가 바닥을 못 벗어난 상황에서 3분기 성장률이 2분기 성장률보다 높은 2.1%까지 올라가려면 재정 밖엔 기댈 곳이 없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돈을 얼마나 썼는지 나타내는 '공공행정 지수'를 보면 녹록지 않다. 전년동기대비 7~8월 공공행정지수 성장률(3.2%)은 2분기(4.0%)보다 낮았다. 결국 3분기 산업과 재정 영역에서 모두 2분기보다 나아질 것이란 뚜렷한 신호가 없어 성장률 개선을 점치긴 힘들다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재정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 올리는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중앙정부 재정집행률은 78.4%, 지방재정집행률은 62.8%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집행률 목표치인 97%를 연말까지 달성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며 "지방재정 집행은 예산의 실집행을 뜻한다는 점에서 성장률과 직결돼 지방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지난주 시ㆍ도 부단체장들을 만나 "지방별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면서 "이용(移用)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배정된 예산을 모두 집행해달라"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분쟁 0.4%포인트 갉아먹어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0.4%포인트의 하락분 가운데 미중 간 관세부과 등으로 한국의 수출이 감소한 것을 포함한 무역 경로를 통한 영향이 0.2%포인트,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투자와 소비 등 경제활동이 둔화함에 따른 영향이 0.2%포인트라고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그 나라들이 붙은 분쟁에서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며 "국제통화기금(IMF)도 양 당사국을 빼고는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울한 전망을 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