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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우선처리" 강공…與, 포스트 국감 주도권 잡기
최종수정 2019.10.21 11:13기사입력 2019.10.21 11:13

민주당 공수처 드라이브, 개혁vs반개혁 프레임 포석…한국당 공수처 반대, "정의와 공정 투쟁 지속"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우선 처리를 위한 강공 드라이브를 건 것은 정국 흐름을 바꿔놓으려는 포석이다. '조국 대전(大戰)'으로 수세에 몰렸던 상황을 '개혁' 대 '반개혁' 대치전선으로 변화시키려는 의도된 전략이라는 것이다.


21일 종합감사를 계기로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사실상 종료된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공수처 이슈 부각에 나선 것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하고,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들에 대한 협상을 할 예정이다. 23일에는 원내대표와 각 당 대표의원 한 명이 참여하는 3+3 회동을 할 예정이다. 여당은 이번 주에 예정된 두 차례 회동에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공수처 우선 처리를 위한 행보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우선처리" 강공…與, 포스트 국감 주도권 잡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2004년 (자유한국당의) 17대 총선 핵심 공약이고 2012년에도 공수처법을 발의했고 2016년은 당 대표가 찬성했다"면서 "이렇게 자신들이 찬성하거나 추진한 공수처를 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늘 원내대표 회동과 이틀 뒤 '3+3회동'이 (검찰개혁의) 중대한 협상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과 23일이 중대고비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여당이 공수처법 우선처리에 당력을 모으는 것은 조국 대전에 따른 '내상' 극복의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여권 지지층의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성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당도 민주당의 공수처법 추진 의도에 주목하고 있지만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여당의 공수처 집착 이유는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기를 위한 것"이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조국 수사도 공수처가 가로챌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공수처 반대=반개혁' 프레임이 설정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함께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에 나서면서 한국당은 정치적으로 고립을 경험한 바 있다.


"공수처 우선처리" 강공…與, 포스트 국감 주도권 잡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주목할 대목은 바른미래당의 행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국민의 염원"이라며 "검찰개혁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극우 보수적인 거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정치 스탠스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지만 한국당에서 민감하게 느낄 발언이다.


정의당은 공수처 도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고 민주평화당, 가칭 대안신당 역시 처리 시기와 내용만 다를 뿐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고 있다. 반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친문 보위부인 공수처를 검찰 개혁으로 위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 도입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다만 한국당은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를 계속 쥐고 가기 위한 행보에도 힘을 실을 계획이다. 황 대표는 "정의와 공정의 대한민국을 공정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저스티스 리그의 청진기 투어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공수처법과 가짜 검찰개혁을 막아내고 진짜 정의와 공정을 바로세우는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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