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벤처붐'이라는데…'질적성장' 어디로

박영선 중기부 장관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부가 '제2의 벤처 붐' 가시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질적 성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벤처 투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ㆍ대출을 통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중소기업은 올해 7월 말 기준 3만2381개로 전체의 87.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성을 인정받은 벤처투자 유치 기업은 5.2%,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은 약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하면서 "제2의 벤처붐 성공을 위해 기업의 질적 성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2001년 1만1000개에서 올 7월 3만7000개로 3.4배 증가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질적인 성장은 미흡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벤처투자를 유치하거나, 연구개발에 투자하거나, 기보ㆍ중진공으로부터 보증ㆍ대출을 받은 기업으로 구분된다.

최 의원은 보증ㆍ대출 유형의 벤처가 많다는 것은 기술이나 시장성을 가진 혁신형ㆍ성장형 벤처보다 안정적인 성향의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기보와 중진공이 정책자금 보증ㆍ대출과정에서 회수 가능성,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도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벤처 투자와 모태펀드 자펀드 투자 모두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지원 정책이 오히려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을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473개 기업(1조243억원)이 2389명의 고용성과(19.5% 증가)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85%에 해당하는 2022명이 서울ㆍ경기ㆍ인천의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과 전북은 각각 18명, 2명의 고용 감소를 기록했다.

또 모태펀드 자펀드의 지역별 투자현황도 서울ㆍ경기ㆍ인천의 수도권 기업에 투자된 금액이 6조6768억원으로 전체의 70.9%에 달했다. 이에 반해 지방기업 투자금액은 5대 광역시 9.2%, 지방 8.2%로 총 1조6360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세종(0.1%), 울산(0.2%), 전남ㆍ전북(0.5%), 제주(0.6%) 등은 1%에도 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중기부가 인식하고 있는 벤처창업 열기와 온도 차가 나고 있다. 중기부는 제2벤처 붐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산자중기위 중기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현황을 보고하면서 "불붙은 벤처창업 열기를 지속시키고 더 넓게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창업ㆍ벤처 분야는 올해 8월까지 신설법인이 7만2000개, 벤처투자는 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은 정부의 과감한 벤처정책으로 지난해 7월 3개에서 1년 만에 9개로 증가해 제2의 벤처 붐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4대 벤처강국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을 서둘러 벤처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내년 1조원 모태펀드로 마중물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