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한일간 진짜 문제는 신뢰"…'한국탓' 대외 여론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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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4일 블룸버그통신 기고문을 통해 한일간 진짜 문제는 신뢰라면서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비난했다. 강제징용 문제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별개의 문제라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제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일본과 한국 사이의 진짜 문제는 신뢰'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한일 관계가 경색되고 있으며, 문제의 핵심은 두 나라가 국교를 정상화할 때 했던 약속의 준수 여부라고 주장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수습책임을 한국 정부가 져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양국과 양국 국민 간의 청구에 관한 모든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협정의 결과로 지급된 5억 달러의 지원금에 강제 징용 한국인의 임금과 전쟁피해 배상 등이 포함됐고 이 자금의 분배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또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청구권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에도 한국 정부는 이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썼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협정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했다면서 "이 문제가 양국이 지금 직면한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고노 외무상은 지난 7월 초부터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을 두고 '전적으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수출 관리 강화를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거나 '대항 조치'라고 엮는 것이 완전히 다른 두 사안의 근본 원인을 모호하게 할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연결지었지만 두 사안은 완전히 다른 사안이며 동북아 안보환경을 오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