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한국당, 필리버스터급 ‘지연전술’...달리는 패스트트랙 열차

與野 4당, 이달 말 선거법 의결 예고
한국당, 사실상 표결 처리 막을 순 없어
안건조정위 막지작…이 역시도 지연전술에 불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연동형을 어떻게 구현한다는 것인지 칠판을 가져와도 되니 설명을 좀 해달라. 도대체 무슨 산수인지 이해가 안 된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 개편안 심의에 돌입했다. 그러나 제1소위원회 회의 내내 여야 4당과 한국당의 충돌은 계속됐다. 이날 한국당의 모습은 마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방불케 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등 여야 4당 의원들이 이달 말 선거법 처리를 예고하자,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안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집요하게 문제제기를 하며 지연전술을 펼쳤다.

장 의원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린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특히 의석 배분 방식의 복잡성과 사표 발생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적 야합에 의해서 만든 누더기 연동형"이라며 "국민에게 자신의 투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에 대해 모르게끔 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례대표 투표에 대한 사표는 어떻게 하느냐”며 “비례성을 높인다는 취지의 입법이라면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주장을 마구 써놓고 있는 검토 의견을 기반으로 선거제도를 토론하고 있는 게 참담한 심정"며 "검토의견부터 새로이 해서 의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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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의원들은 이달 말 선거법 의결을 목표로 선거제 개편안을 제1소위원회에서 다음 주 전체회의로 넘길 것을 요구했다. 제1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은 한국당이 원하면 발언 기회는 최대한 주려고 한다”며 “(회의를) 무한정 할 수는 없고 적절한 시점에서 전체회의에서 나머지 논의를 하고 최종결정을 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이다. 여야 4당은 이미 과반인 10명의 찬성표를 확보한 상태다. 한국당이 조금의 시간 끌기는 가능해도 사실상 표결 처리를 막을 순 없다는 얘기다.

한국당은 ‘날치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 의원은 "단 한 번의 법안에 대한 토론 없이 날치기 수준에 돌입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을 축조심사도 하지 않고 전체회의를 넘긴다는 것은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라고 날을 세웠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공부하라고 준 시간동안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졸업해야 되는 날 졸업논문 쓰려고 그러느냐”며 "회의 지연 능력에 대해서 금메달이라도 드리고 싶다"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언제부터 우리 심 대표가 이렇게 파쇼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아쳤다.

한국당은 선거법 의결을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총 6명으로 구성돼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 역시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여야 4당이 수적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 이 역시도 지연전술에 불과한 셈이다.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23일 오후에도 선거법 심의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