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미니 청문회'된 국회 정무위…野 "딸 위한 맞춤형 입시"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문채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사모펀드, 딸의 입시 특혜 의혹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향해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어디 투자할 지 미리 알고 출자를 계획했다면 자본시장법이나 감독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재산보다 120%~130%가 많은 금액이다. 아무리 약정이라 표현을 해도 약정도 의사표현"이라면서 "확신이 없이 무의미하게 민정수석, 서울대 교수까지 한 분이 의미 없는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 가족은 사모펀드에 74억5500만원을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10억5000만원(부인 9억5000만원, 아들·딸 각 5000만원)을 투자했다. 조 후보자는 전 재산을 56억원으로 신고했다.

이어 그는 "제가 볼 때 실제로 투자될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로 금융감독원에 해당출자약정액을 신고했다면 금융당국 상대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당국이라도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나타내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최 위원장을 향해 되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금감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공받는 것은 등기사항,정관,재무제표,업무집행사원(GP)로 정해져있다"라면서 "개별투자자 투자내역은 제출받는 대상이 아니다. 개인정보 관련 사안이라 당국 제출 요구권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내 돈을 맡아서 운용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규제가 없다"면서 "또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운용하는 측의 규제이지 투자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 입학 과정에 대해 "맞춤형 대입입시제도가 있었던 것"이라면서 "명문가 금수저들끼리 모여서 인턴을 하고 그 스펙으로 지원해서 면접시 돋보이도록 하도록 제도를 해놓은 것이다. 논문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논문에 연구소 소속으로 돼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인 것을 밝힐 수 없었던 것"이라면서 "대학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했다. 교육행정에 있어 어떻게 생각하나"고 물었다.

이에 노 실장은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찾아보겠다"면서 "사실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