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빠른 시일내 WTO에 日 제소"

"수출규제는 명백한 규정 위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18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한 보고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김민영 기자] 정부가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ㆍ플루오린 폴리이미드ㆍ포토레지스트)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본격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본 수출규제는 명백한 수출제한 조치이자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차별 조치로 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그동안 준비해온 법리검토, 증거자료 수입 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한일 갈등이 숨고르기 국면에서도 일본 정부가 뚜렷한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추가 맞대응 조치에 곧바로 착수할 계획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일본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은 오는 28일 예정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WTO 제소 등 추가 대응에 나설 경우 다시 한일 갈등이 확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오는 28일 이후 곧바로 WTO 제소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대한 보복조치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WTO 제소는 추진하되 적절한 시점을 보고 있다"며 "28일 일본 조치 시행에 맞춰 곧바로 제소장을 보내는 방안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WTO 제소를 위한 법리 검토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