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MIA 연장 여부 이르면 오늘 저녁 발표…'포커페이스' 유지하는 靑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백종민 선임기자]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여부를 이르면 22일 발표한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5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GSOMIA 연장 여부와 관련해 입장을 정리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GSOMIA 연장 여부를 결정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그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한다면 저녁 7시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능한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GSOMIA는 90일 전 어느 한 쪽이 파기 의사를 통보하면 자동 종료된다.

오는 24일이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이다.

GSOMIA 연장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 지는 예측불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GSOMIA를 연장해서 안 된다는 강경론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해 연장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서 있는 상황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다. 전략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며 GSOMIA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GSOMIA 연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것 없다”고 일축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 “GSOMIA 연장이 안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전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찬반 의견이 다양해서 여론을 듣고 있는데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협정을 연장하되 일본과의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조건부 연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해 협정의 실효성을 약화시켜 일본을 압박하자는 논리다.

문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와 이날 오전에 있었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접견 결과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했지만 상호 입장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다만 외교부는 대화를 이어가는데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GSOMIA 연장 여부를 추가 적인 관계 악화와 연계하는 모습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향후 대화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NHK방송도 한일이 외교장관 회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등 일본 내에서도 추가 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8일로 예정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시행은 이미 확정된 사안인 만큼 시행은 하되 적극적인 규제에는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외교가의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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