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공무역 위주 對中 수출 한계…중국 '제조2025'에 직격탄

반도체 등 수출 두자릿수 감소

보호무역 기승 세계교역 위축

한중 수출 도조화 결국 삐걱

중 무역 흑자 감소세 불가피

중국 부품경쟁력 강화도 영향

글로벌 가치사슬 위기를 기회로

소재 공급망 확대 계기 삼아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한국과 중국 간 수출동조화 현상이 깨진 이유는 양국에서 모두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구조는 가공무역 위주로 특히 제3국 수요 변화에 취약하다. 중국도 '중국제조2025'를 앞세워 부품 경쟁력을 높이며 우리나라에 등을 돌렸다. 지난해 상반기 중국 수출이 지나치게 높았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도 일부 작용했다.

◆세계 교역 위축에 가공무역 韓 직격탄

1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우리나라 5대 대중 수출품목 중 1~4위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기초유분 수출 증감률은 모두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1위 품목인 반도체는 전체 대중 수출 감소분의 52.2%를 차지했다. 세계시장의 수요 부진으로 교역 규모도 쪼그라들었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린 탓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발표했다.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올해 1~4월 전 세계 상품무역도 2년 만에 감소세(-1.6%)로 돌아섰다. 미ㆍ중 무역분쟁이 시작된 작년부터 조짐을 보였다. 전 세계 무역에서 상품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부터 꾸준히 축소돼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77.3%까지 떨어졌다. 10년 전인 2008년만 해도 80.8%에 달했었다.

중국으로 원자재나 부품을 수출하는 가공무역을 구사하는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부장은 "우리나라가 수출한 제품을 써서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 제3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것이 현재 구조"라며 "제3국에서 수요가 줄어들면 타격을 크게 입는다"고 설명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대중 수출 중 가공무역 비중은 44.7%였다. 대만(48.1%)을 제외하고 2위였다. 미국, 일본, 독일의 평균치(16.3%)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등 돌린 中, 자체 조달

제조업에 집중하는 중국의 자체조달이 늘면서 수입 수요도 줄었다. 포천이 선정한 중국의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중국기업은 2009년 29개뿐이었지만, 2018년 119개로 급증했다.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도 2009년 1231개에서 2017년 1720개로 늘었다. 이 부장은 "중국 기업이 대형화, 첨단화되면서 중국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미 대중 무역흑자는 감소세를 타고 있다. 대중 무역흑자는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의 평균 67.5%를 차지했다. 앞으로 대중 수출이 위축되면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줄어드는 게 불가피하다. 올해 상반기 대중 흑자는 이미 57.4% 감소(작년 같은 기간 대비)했다. 미ㆍ중 무역분쟁까지 겹쳐 중국 자체 수요가 줄어들면 중국 수출은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

정부도 이와 유사한 분석을 내놓았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새로운 통상질서와 글로벌산업지도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첨단 제조업 육성 전략 중국제조 2025에서 보듯 자국 내에 완벽한 '자립형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중국은 배타적 자국 완결형 가치사슬인 이른바 '홍색공급망(Red Supply Chain)' 구축을 통해 핵심부품과 소재의 자급률을 2015년 40%에서 2025년까지 70%로 올릴 계획이다. 2016년 세계무역기구(WTO)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 가운데 글로벌가치사슬(GVC)을 통해 생산된 비중은 62.1%로 전 세계 4위에 올라있다. GVC가 흔들리거나 끊어지면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정부 "일본 역할 우리가"ㆍ학계 "규제 완화해야"

정부는 미ㆍ중 분쟁 격화와 일본 규제로 GVC가 흔들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중국은 우리나라의 대중 주력 수출제품인 철강, 석유화학에서 이미 자급 생산체제를 갖췄다고 평가되며, 이제는 반도체의 자급 준비도 착착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그동안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던 한국, 일본, 대만과 중국 간의 분업 협력구조가 깨지면서 무한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중국의 부품자급률이 높아질 때 한국이 소재와 장비를 공급하는 새로운 GVC를 형성해야 한다는 데 보고서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이 부품 자급을 이루더라도 소재와 장비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야 하는 만큼 한국이 공급할 수 있도록 GVC상에서 위치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중국이 자급력을 높이는 현상은 오히려 일본처럼 우리나라가 소재ㆍ부품 역량을 갖추는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과학기술계의 노력과 정부의 재정 지원뿐 아니라 규제를 완화해서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