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에도 확장 재정 정책 예고…환경·SOC 예산 늘리기로

더불어민주당·기재부, 13일 비공개 당정협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기업 환경 악화ㆍ경기 대응을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원까지 늘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대응 예산으로는 2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를 투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 대응과 혁신 성장 뒷받침을 위해 내년 예산은 더욱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도 이날 "확정적 재정 정책 기조에 맞게 재정을 확충하고 계획을 짜라고 했다"고 말했다. 당정협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총지출 증가율을 두 자릿수로 가져가 예산 규모를 510조~53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윤관석 수석부의장은 "경기대응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일부 의원이 예산을 53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으나 이는 당의 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본예산은 469조6000억원이다. 내년 예산을 530조원으로 늘리려면 증가율을 12.9%까지 높여야 한다. 다만 예산 편성 작업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에서는 확장적 재정 운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세수 여건이 지난해만 못하고 특히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의 경우 수출 부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부진이 예상돼서다. 8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15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줄었다.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비공개 당정협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불용 예산을 걱정했고 확장적 재정 정책 운용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전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최근 이슈에 대응하는 지원 예산이 대거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부의장은 "예산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을 반영할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부품ㆍ소재산업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추경)에도 편성됐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더 과감히 (지원할 부분을) 발굴해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그간 정부가 방점을 둔 일자리, 복지 외에도 환경, 농림,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예산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복지, 연구개발(R&D), 환경, SOC, 농림 분야의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며 "특히 환경 부분 예산이 상당히 증가하고 2년 연속 줄어든 SOC 예산도 내년에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인천 붉은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한 상하수도 일제 점검 실시에 대한 지원,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한 환경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리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SOC 예산의 경우 22조원 규모의 33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데 따른 예산 증가가 예상된다. 역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 안전 관련 예산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관련 예산은 R&D 지원 강화와 함께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로 영향을 받는 분야와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증가율이나 액수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구윤철 2차관, 안일환 예산실장 등이 자리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예산 편성 작업을 마무리 지은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