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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발표…'경제수장' 홍남기 리더십에 상처
최종수정 2019.08.13 13:59기사입력 2019.08.13 13:59

기재부 반대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강행 논란
洪 "시행령 시행하려면 관계부처 별도 협의 필요"

분양가상한제 발표…'경제수장' 홍남기 리더십에 상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2일 파주출판단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디스플레이이업종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홍 보총리,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파주=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개편을 강행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고 있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는 경기부양,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홍 부총리의 경제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반한다. 집값 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주택공급량 감소, 건설경기 위축, 전셋값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홍 부총리가 민간 분양가 상한제에 여러차례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김 장관은 이를 밀어붙였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된 12일에도 홍 부리는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경기도 파주에서 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분양가 상한제는 효과도 있지만 나름대로 단점도 갖고 있는 게 명확하다"며 "(주택법) 시행령 발효된 후 적용 여부에 대해선 관계부처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발표된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1단계 제도개선 조치"라며 "시행령이 바뀌면 이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실제 분양가 상한제를 민영주택에 대해 운영할지 판단하는 2단계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초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처간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다며, 협의 과정에서 2단계 조치는 관계부처의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추진 절차를 1ㆍ2단계로 구분하고,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2단계부터는 국토부가 아닌 기재부가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도 해명자료를 내고 "초기 단계부터 녹실 간담회 등 부총리 주재 회의를 통해 지속 논의해왔다"며 "부총리를 중심으로 엄중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팀이 원팀으로 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를 놓고 홍 부총리의 '패싱' 논란이 일자 뒷수습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홍 부총리의 리더십은 이미 상처를 입을 대로 입은 상태다.


이미 김 장관은 여러차례 홍 부총리를 압도하는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지난 6월 버스 파업을 막는 과정에서도 김 장관은 홍 부총리를 배제하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3자 합의를 통해 버스 준공영제를 확대한 바 있다.


이번 민간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김 장관은 경제활력 제고라는 홍 부총리의 정책 기조에 찬물을 끼얹게 됐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산업활동동향에서 건설 수주 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은 1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경기 위축은 투자, 고용 등 경제 지표와 직결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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