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마다 넘쳐나는 폐형광등, 수거는?

LED 조명 확대에 생산 감소
의무재활용량 일찍 채웠지만
예전 형광등도 다량 폐기
수은 포함돼 환경오염 우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최근 들어 주택가 형광등 수거함이 넘쳐나는 일이 흔히 목격된다. 버려진 폐형광등과 생활쓰레기가 뒤엉켜 보기에도 안 좋을 뿐 아니라 안전상 문제도 우려된다. 폐형광등 수거와 재활용 시스템 그리고 생산량 예측 실패 등 다양한 요소가 얽힌 결과다.

형광등 생산업체는 매년 출고량 대비 일정 비율의 폐형광등을 반드시 회수해 재활용해야 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라 한다. 그런데 올해는 각 업체의 '의무재활용' 양이 일찌감치 채워졌다. 이에 따라 골목길 수거함에 폐형광등이 넘쳐나게 된 것이다.

환경부가 지난해말 고시한 재활용의무율은 57.1%였다. 즉 특정 형광등 업체가 1만개를 생산했다면 5710개 이상을 수거해 재활용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지난달 이미 의무량을 달성했다. 이는 LED 조명 보급 확대와 연관된다. 소비자들이 LED 조명을 선호하면서 형광등 출고량이 급감했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형광등 출고ㆍ수입 예상량은 5218만3000개로 지난해 7263만1000개에 비해 28.2% 감소했다. 반면 LED조명 보급률은 2013년 12.9%에서 지난해 43.9%로 늘었다.

즉 업체들의 형광등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57.1%라는 재활용의무율에 따라 '처리해야 할 의무 개수'도 함께 감소했다. 그러나 생산량이 많았던 시절 시장에 풀렸던 형광등이 이제와 다량 폐기처분 되면서 수거ㆍ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이다.

현장취재 결과, 서울 종로구 인의동의 한 수거함에는 100여개의 폐형광등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성동구의 수거함에도 70여개의 폐형광등이 생활쓰레기와 뒤엉켜있었다. 분리수거를 하던 주민 김모(75)씨는 "요즘 형광등 수거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고 깨진 형광등이 보이기도 한다"고 했다.

형광등 출고량 감소를 예측하지 못한 환경부는 재활용의무율을 80% 이상으로 올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업계 반발로 실행이 여의치 않다. 조명업계 관계자는 "형광등 시장이 침체를 겪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수은이 포함된 형광등이 처리가 안 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재활용의무율을 올리기로 했다"면서 "판매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운반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