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일군사정보 교류 중단 시사에 화들짝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미연장 시사
美 즉각 연장 적극 지지 공표
靑, 日 경제 보복 연계 확전경계
한일 관계 미 중재 가능성 커져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 약화에 따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자 미국이 즉각 우려하고 나섰다.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왼쪽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일 갈등이 동북아 군사 안보에 직결될 수 있음을 우리 정부가 경고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미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한일 갈등에 관여하거나 조정을 할 가능이 언급된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다음 달 종료 예정인 GSOMIA의 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GSOMIA 폐기 가능성 언급에 대한 VOA의 이메일 질의에 "GSOMIA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GSOMIA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응하는 양국(한일) 국방 관계의 성숙도를 보여줄 뿐 아니라, 한ㆍ미ㆍ일 3국 간 조정 능력 개선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일본 양자 또는 미국을 포함해 3자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공동 위협에 대응한 정보 공유 능력은 이 같은 협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 참석해 GSOMIA와 관련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제기한 안보 관련 공격에 대한 역공세이다. 일본이 국가 간 신뢰가 훼손됐다며 대한(對韓) 경제 보복조치에 나선 만큼 우리 정부도 비밀 군사 정보를 교환할 근거가 사라졌음을 시사한 셈이다.

이 발언은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포석도 담겨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조만간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도 이 문제와 무관해보이지 않는다. 한ㆍ미ㆍ일 NSC 수장 회동도 이뤄질 수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는 유지한다는 입장이고, 효용성과 안보 협력 측면에서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16년 11월23일 체결된 GSOMIA는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이다. 북한군과 북한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이 공유 대상이다. 협정은 1년 단위로 재연장되며 종료 90일 전에 어느 한 쪽이라도 파기를 통보하면 폐기된다. 파기 통보 시한은 다음 달 23일까지다.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 시한이 이날까지임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실장의 발언에 대해 "'재검토' 등의 단어가 나왔던 것은 당 대표께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조금 고려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겠다는 차원의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연장을 할 지 말지 이런 것들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뜻의 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