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전략물자 北밀수출한 나라는 일본"

하태경 의원 자료 공개…'한국 관리 미흡' 연일 보도한 日언론에 반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임춘한 기자]반도체 제조 등 핵심 소재 수출 제한과 관련해 일본이 억지 주장을 하며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연일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미흡하다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전략 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쪽은 일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1일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며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0건이 넘면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다. 이중에는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나트륨 50㎏을, 2월에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수소산 50㎏을 각각 선적했다. 또 2003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으며,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을 통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다. 2002년 9월 동결건조기 1대, 2008년 1월 대형 탱크로리가 각각 북한으로 수출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이 같은 품목들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의 제조에 활용되거나 미사일 운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 계속 억지 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의 문제를 연일 보도하고 있다. 이날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은 1면 기사에서 "생화학 무기를 포함해 대량파괴무기 제조로 전용 가능한 물자를시리아, 이란 등 북한의 우호국에 부정 수출했다"며 "한국 정부가 복수의 한국 기업행정처분 한 것이 일본 정부 관계자에 대한 취재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다수 기업이 부정 수출을 기도, 적발된 사실은 한국에서 전략물자의 부정한국제유통에 대한 안일한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일본 후지TV는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 밀수출이 한국에서 156차례나 적발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산업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과 조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상세 내역을 수시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미국도 매년 적발 실적을 공개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2017년에는 불법 수출에 따라 형사처벌이 31건, 행정처벌이 52건 이뤄졌다고 공개했다. 반면 일본은 적발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사례만을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

산업부는 "일본측의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 제기에 따라 9일 산업부 장관이 발표한 바와 같이, 최근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억지 주장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