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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문구'도 합의했지만…국회 정상화 산넘어 산
최종수정 2019.06.12 11:53기사입력 2019.06.12 11:53

與·바른미래 "일단 국회 여는 것이 중요"…한국당 "무엇을 논의할지도 중요"
패트 처리방향 → '정상화 이후' 정국 주도권 잡기 싸움

'패트문구'도 합의했지만…국회 정상화 산넘어 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 정상화 협상의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문구'가 조율됐지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새로운 변수로 대립하면서 협상 실타래가 풀리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국회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어렵게 열린 국회에서 어떤 이슈를 논의하는지가 중요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이번주 안으로 협상을 마무리짓고 늦어도 이달 안에 국회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상화 이후'를 둘러싼 여야의 이슈 주도권 싸움으로 논의가 옮겨가는 모습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합의안에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ㆍ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된 문구를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선 상당 부분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문구 정리를 끝냈다"고 알리면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철회를 못박지 못하면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동안 민주당은 '합의처리 노력'을, 한국당은 '합의 처리'를 고수하며 입장차를 보였지만 '합의처리 원칙' 수준에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패트문구'도 합의했지만…국회 정상화 산넘어 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타결되기 위한 정상화의 골문에 조금씩 가고 있다"며 기대감을 키웠다.


'합의문구' 조율로 협상은 급물살을 탔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냉랭하다. 정상화된 국회에서 논의할 안건이 마뜩찮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국회가 문을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만 논의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ㆍ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국회가 민생국회가 돼야하고 국민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돼야하지 않겠느냐"며 "그런데 지금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를 보면 야당은 그저 무조건 복귀하라, 들어와서 추경을 통과시켜달라는 얘기밖에 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 (한국당은) 추경이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굉장히 회의적이다. 어제 당정이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것 역시 시늉에 불과하다"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떤 법안을 통과시킬지 논의를 해보자고 하면 입을 닫아버린다"고 불만을 표했다.

'패트문구'도 합의했지만…국회 정상화 산넘어 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당은 '국민부담경감 3법'과 함께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실정' 원인을 파악하는 청문회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패스트트랙과 같은 날치기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담보를 받는 것이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국회를 여는 것에 있어서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밑밥을 깔아줘야 하는데 (민주당이) 이부분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기본적으로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꾸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실현돼야 한다"고 국회 정상화 조건을 달았다.


이는 한국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하는 특위 연장과 맞물려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 이슈 주도권을 놓고 미리 싸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가 열린 이후 이슈 주도권이 추경 처리와 가업상속공제 개편방안 논의 등 정부와 민주당 주도로 흘러갈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특위 연장에 반대하는 것도 결국 정국 주도권을 얻으려는 전략의 연장선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어쨌든 결국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서로 쟁점이 있는 부분들을 약간씩 양보하거나 또 당 내 여러가지 요구를 원내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돌파해나갈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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