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지방분권 강화 위한 권한이양 발굴사무 보고회 개최

7일 오전 10시 기획상황실 과장, 동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 5급 이상 간부 57명 ‘지방분권강화 위한 권한이양 발굴사무 보고회’ 진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7일 오전 10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5급 이상 과·동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총 57명이 모여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권한이양 발굴사무 보고회’를 열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권한이양 발굴사무는 각 부서 담당자 업무 중에 중앙 집권형 규정으로 법령이나 상위기관 조례에 예속돼 행정절차와 서비스 제공에 신속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 행정수요 대상인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무를 적극 발굴한 사업들”이라고 말했다.

또 “보고회를 통해 구민 삶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과 다양한 주민 수요에 대응하도록 전부서가 공유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보고회에선 총 62건의 사무가 발굴됐다.

권양이양 발굴사무보고회

먼저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나 도시개발처럼 국가나 서울시보다 자치구로 이양돼야 하는 사무 31건이 논의됐다.

또 국가유공자나 일부 보건의료 지원사업과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이나 서울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처럼 통일성이나 기술성 등으로 자치구보다 국가나 서울시로 이양되어야 하는 사무 15건이 보고됐다.

의료급여증 발급이나 기술직 승진인사 시?구 불균형 개선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무 16건도 함께 검토됐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각 부서에서 발굴한 사무는 법률 검토를 통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며, 구는 앞으로도 지방분권과 관련한 권력이양 사무를 수시로 발굴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길을 열 것”이라고 전했다.